발간등록번호

11-1150300-000041-01

국가청소년 2006-50

www.youth.go.kr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Ⅰ

(직업진로분야)

직업진로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

책임연구원 : 진미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손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연구위원)

주용국(경성대학교ㆍ교수)

연구보조원 : 노일경(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위촉연구원)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 : 직업진로분야. 1 / 편집: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 ; 책임연구원: 진미석 ; 공동연구원: 손유미, 주용국 ; 연구보조원: 노일경. --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p. ; cm. -- (국가청소년 ; 2006-50)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3-339-3                                      93300 : 기타

334.3-KDC4

362.7-DDC21                                           CIP2006002755

연 구 요 약

청소년 정책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 대상의 특성상 우리 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청소년 직업진로 관련 정책은 청소년들의 성인 이후의 직업 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 국가의 차세대 인력을 성장시키는 차원에서도 그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이때 청소년 직업진로 영역의 정책은 현재 시기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관하여 탐색하고 개척해가는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의 성격이 강조되므로, 대부분의 정책이 진로개발 지원정책으로 수렴되게 된다.

	i

그간, 직업과 고용시장은 급격하게 변화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지원은 상위 단계의 진학준비나 취업알선의 과제와 같이 매우 협소한 활동으로 소극적으로 이해되고 시행되어 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일의 세계를 고려할 때, 청소년 정책에서 진로개발지원은 보다 광범위한 활동으로서 전 생애에 걸쳐 준비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직업의식과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 향후 미래세계에 대한 전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진로에 관련한 과거 정책들을 분석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직업진로 환경들의 전망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1) 청소년 진로개발 과제와 관련한 환경적 변화를 분석하고, 2) 지난 15년간의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3) 향후 15년간의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추출하고, 청소년 진로개발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4) 앞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정책이 나가야할 방향과 의제를 추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i

진로개발 지원정책과 관련한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SWOT의 분석 프레임을 활용하였으며,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ii

청소년 진로개발 영역의 주된 환경 변화로는 전체 인구 구조 및 청소년 인구 구조의 변화,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 여성 경제 활동의 변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변화, 청소년의 직업세계와 직업의식의 변화, 취약계층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 증가 측면에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향후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흐름으로 1) 직업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청년실업이 증가함으로써 학업과 일간의 연계가 단선적이지 않고 쌍방적이고 복합적인 형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학업-일 세계 이행 지원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2) 이전과는 달리 직업이나 고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짐으로써 직업진로 선택지가 다변화될 것이며 3) 인구의 국제적 이동의 증대, 탈북 청소년의 증대, 학업중단자의 증대에 따른 청소년 구성의 다문화화 4)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직업이 늘어남에 따른 직업구조의 서비스화 5) 경제의 양극화, 산업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직업구조 양극화 현상 6) 고령사회로의 진전 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 요인은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내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도,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을 약화시키는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한편,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을 진단하기 위해서 주로 청소년위원회(문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정책 분석을 위해서 정책의 인프라적 측면(법규, 행정체계, 서비스 전달체계, 예산)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정책의 주된 대상, 내용과 프로그램, 전문 인력)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정책분석의 결과, 청소년진로개발지원정책의 강점으로는 전반적으로 진로개발지원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경향,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범부처적인 접근의 필요성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정책의 강화, 직업체험관련 정책의 강화, 여학생 진로지도 정책의 강화, 기관간의 파트너십 증대 경향, 취약계층의 진로지도를 강조하는 사회통합의 노력,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존재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iii

진로개발지원정책의 약점으로, 종합적인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인식과 개념틀의 부재, 법적 근거의 미흡, 수요자 중심 접근의 미흡, 진로개발지원에서의 부처 간의 분절화, 증가된 직업정보제공수단및 경로활용의 미흡, 청소년 진로지도와 관련된 연구와 통계 인프라의 부족,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활동의 미흡함,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십의 부재, 프로그램 내용의 양적 불충함과 질적 수준 및 다양성의 부족,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수시스템의 부재, 부족한 예산 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분석된 정책의 강점과 약점, 환경의 기회와 위협요인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아젠다로서, SO, ST, WO, WT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추출하였다. 기존 정책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SO 전략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쉽 구축, 취약계층의 진로지도 강화, 국가수준의 통합적 진로지도정책 강화, 다양한 진로지도 서비스기관간의 연계,학교-가정-사회-직업에서의 진로 연계, 직업변동정보의 효율적 제공, 진로교육에서의 성역할교육 강화 및 여학생 진로지도 강화, ICT 진로서비스-정보, 상담, 지도, 대학생 진로서비스 체계화, 부모대상 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방안을 선정하였다.

기존 정책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기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ST 전략으로 양극화/소외/가족해체 청소년의 직업능력 강화 및 진로지도 서비스 확충, 통합적 상담-취업 정보시스템 활성화, 직업변동 및 학습정보 제공, 직업기초능력강화(환경대응력 향상), 학교, 사회, 직업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사회-직업세계 진로서비스 강화, 취약계층의 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방안을 추출하였다.

기회적인 환경요인이지만 정책적인 위약성을 고려한 WO 전략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강화 및 다양화(다양, 질적 성숙, 양의 확대, 글로벌 특성 강화),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의 연수(ICT, 교육)강화, 자격의 신설 및 통합, 지역수요를 반영한 진로정책강화, one-stop서비스체계구축(온-오프라인), 청소년 직업의식관련 통계인프라 구축,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교류 강화(지역진로지도협의회), 정책평가 지표 설정 및 활동의 정례화, 부처간의 연계 조정 강화(통합정책), 법적 기반 조성, 예산 확보 방안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기적인 환경요인과 취약한 정책기반을 고려한 WT 전략으로 교사,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의 전문인력의 진로지도 관련 역량과 역할 강화,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찾아가는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방안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도 구체적인 아젠다들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므로, 위에서 추출된 다양한 아젠다들은 2007년도 작업 추진을 위한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목 차

	v

I.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6

3. 진로개발의 개념과 방향성	6

1) 진로(Career)의 개념	7

2) 진로개발의 개념	10

3) 청소년기의 진로개발의 과제	14

4. 진로개발지원	16

1) 진로개발지원의 내용과 방법	16

2) 진로개발지원의 장(場)	20

Ⅱ. 청소년을 둘러싼 직업진로환경의 변화 분석	27

1.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27

2.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	29

1) 산업 구조의 변화 추이	29

2) 직업 구조의 변화	31

3)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그 영향	35

4) ICT의 발달	37

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대	38

4.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	39

1) 대학진학률의 증대	39

2) 고용시장의 양극화: 괜찮은 일자리의 축소와 경력직 선호	40

3) 중소기업에의 취업기피	42

4)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	42

5) 취업반수생의 증가	43

6) 청년실업의 증가	43

7)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44

8)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의 미비	45

vi

5. 청소년 직업세계와 직업의식의 변화	46

1) 청소년 근로 환경의 변화	46

2) 직업의식의 변화	51

6. 취약계층/다문화 청소년 집단의 증가	53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	53

2)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	54

Ⅲ.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진단 및 분석	61

1. 국내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진단 및 분석	61

1) 문화관광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관련 정책 분석	62

2)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정책 분석	78

3) 노동부 관련 정책	94

4) 진로개발지원 관련 정책의 비교 및 시사	104

2. 외국의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정책의 진단 및 분석	109

1) 미국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109

2) 영국의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116

3) 프랑스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121

4) 미국․영국․프랑스의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시사	131

Ⅳ. 청소년 직업진로 분야 핵심 변화 트렌드와 정책 제언	135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정책 변화 핵심 트렌드	135

1) 직업진로 분야 환경 변화 핵심 트렌드	135

2) 직업진로 분야 정책 변화 핵심 트렌드	141

2. SWOT 분석틀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언	148

1) 직업진로분야 외부 환경 분석: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148

2) 직업진로분야 내부 환경 분석: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152

3)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과 관련한 SWOT 요인과 정책적 시사	156

4) SWOT 분석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언	158

참고문헌	169

표 목 차

	vii

<표 I-1> 진로에 대한 다양한 개념규정	7

<표Ⅰ-2> 진로의 개념	9

<표Ⅰ-3> 진로개발의 개념 정의	12

<표Ⅰ-4> 진로개발지원의 내용과 방법	17

<표 I-5> 진로개발지원의 장(場)	24

<표 Ⅱ-1> 노년부양비 추이	28

<표 Ⅱ-2>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28

<표 Ⅱ-3> 한국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30

<표 Ⅱ-4> 고용구조의 변동 추이	30

<표 Ⅱ-5> 성장요인과 잠재성장 전망	33

<표 Ⅱ-6>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37

<표 Ⅱ-7> 주요기업의 경력직 채용 및 취업자수 추이	41

<표 Ⅱ-8>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44

<표 Ⅱ-9>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44

<표 Ⅱ-10>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취업경로	45

<표 Ⅱ-11> 청소년 취업자 추이	47

<표 Ⅱ-12> 청소년 취업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	49

<표 Ⅱ-13> 성별․직업별 청소년 취업자 현황	50

<표 Ⅱ-14>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51

<표 Ⅱ-15> 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52

<표 Ⅱ-16> 연령대별 일과 여가의 상대적 중요도	53

<표 Ⅱ-17> 연도별 중등학교 학업중단율	54

<표 Ⅱ-18> 고등교육기관의 중퇴율	54

<표 Ⅱ-19> 외국인 근로자수	56

<표 Ⅲ-1> 청소년기본법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조항	63

<표 Ⅲ-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2항관련)	65

<표 Ⅲ-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2항관련)	65

<표 Ⅲ-4>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조항	67

<표 Ⅲ-5> 청소년위원회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관련 내용	69

<표 Ⅲ-6> 청소년 수련기관의 현황	70

viii

<표 Ⅲ-7>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정책 분석	72

<표 Ⅲ-8> 청소년정책 시행 부처의 주요 진로개발 지원정책	75

<표 III-9> 헌법 제31조 내용 중 진로지도 관련부분	78

<표 Ⅲ-10> 교육인적자원부의 진로교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및 내용	86

<표 Ⅲ-11> 각 시도 진로교육담당 부처	88

<표 Ⅲ-12> 지역별 진로정보센터 운영 현황	89

<표 Ⅲ-13> 교육인적자원부의 진로교육정책의 흐름	91

<표 Ⅲ-14> 평생진로개발활성화 5개년 계획 중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93

<표 Ⅲ-15> ｢고용정책기본법｣에서의 진로교육(직업지도) 관련 조항	95

<표 Ⅲ-16> ｢직업안정법｣에서의 진로교육(직업지도) 관련 조항	97

<표 Ⅲ-17>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조항	98

<표 Ⅲ-18> 노동부의 진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및 내용	99

<표 Ⅲ-19> 고용서비스지원센터의 진로 관련 주요 프로그램	101

<표 Ⅲ-20> 노동부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주요 정책 과제	103

<표 Ⅲ-21> 청소년진로개발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	105

<표 Ⅲ-22> STWOA의 목적분류	110

<표 Ⅳ-1> 진로지도의 SWOT 요인과 시사	157

<표 Ⅳ-2> 영역별 직업진로정책 강화 방안	167

그 림 목 차

	ix

[그림 Ⅱ-1] 인구구조의 변화	27

[그림 Ⅱ-2] 청소년 인구 구성비	29

[그림 Ⅱ-3] 경제 양극화의 영향	34

[그림 Ⅱ-4] 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39

[그림 Ⅱ-5] 상급학교 진학률	40

[그림 Ⅱ-6]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46

[그림 Ⅱ-7] 한국인의 국제결혼 추이	55

[그림 Ⅱ-8] 남한입국 북한주민(새터민)의 증가추이	56

[그림 Ⅲ-1]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조항	83

[그림 Ⅲ-2]  School-to-Work Opportunity Act의 교육요소구성	111

[그림 Ⅲ-3]  프랑스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122

[그림 Ⅳ-1] 연령별 예상평균수명과 근로가능시간	140

[그림 Ⅳ-2] 직업진로분야 SWOT 분석틀	159

I. 서 론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직업진로분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3. 진로개발의 개념과 방향성

4. 진로개발 지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 정책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 대상의 특성상 우리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청소년 직업진로 관련 정책은 청소년들의 성인 이후의 직업 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 국가의 차세대 인력을 성장시키는 차원에서도 그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이때 청소년 직업진로 영역의 정책은 현재 시기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관하여 탐색하고 개척해가는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의 성격이 강조되므로, 대부분의 정책이 진로개발 지원정책으로 수렴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진로개발 지원 정책은 1990년대 이후의 직업과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 및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의 변화의 요구에 힘입어 최근에 와서 비로소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방이후 7,8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최근까지도 사회적 성공의 입장권으로서 역할을 해 왔거나, 또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적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다각적으로 탐색하거나, 미래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려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이나 진로의식은 상당히 편협한 형태로 나타났고, 일반적인 진로발달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 상당히 늦은 발달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일반적인 진로발달단계이론에 따르면(Super, 1990), 대학 진학은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를 탐색한 후 선택된 결과이어야 하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진학이전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진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가, 대학에 와서야 비로소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진미석 외, 2004).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요구 역시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역시 매우 미진하여, 대부분의 경우 학령기 학생들의 진로지도는 진학지도로, 그리고 대학비진학 학생들에게는 취업알선으로 매우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의 발달 및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한국사회의 변화는 청소년 진로개발의 중요성을 급격히 부각시켰다. 특히, 1997년의 IMF사태는 한국사회의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특히 직업시장과 고용패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IMF사태 직후에 있었던 유례없는 중년 화이트칼라의 대량실업사태는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의 직업선호와 진로선택 패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 선호 열풍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최근 많은 대학에서 취업지원센터를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대학 진학만이 아니라 졸업이후의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직업과 고용시장은 급격하게 변화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진로지도는 거의 부재함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개발지원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평생학습사회에서 향후 청소년의 진로개발은 성인기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과제이며, 상위단계의 진학준비나 취업알선의 과제보다 광범위한 활동으로서 전 생애에 걸쳐 준비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진미석, 2005).

청소년 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직업의식과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 향후 미래세계에 대한 전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청소년의 진로선택 행위와 관련하여 심리적 ․ 미시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김계현, 2001),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1990년도 후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여,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단계이다. 특히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검토하고 미래의 전망을 고려하여 정책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진로에 관련한 과거 정책들을 분석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직업진로 환경들의 전망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첫째, 청소년을 둘러싼 직업진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인구 구조 및 청소년 인구 구조의 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

- 직업구조의 변화
- 여성 경제 활동의 변화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변화

- 청소년의 직업세계와 직업의식의 변화

- 취약계층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 증가

둘째, 청소년 직업진로정책을 진단하고 분석하였다. 이에는 우리나라의 지난 정책 변화를 개관, 분석함과 동시에 외국의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을 수집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청소년 직업지도 관련 법령 및 행정체계 분석

- 각 부서별 청소년 진로지도 정책의 주요 내용 분석

- 외국의 청소년 직업진로지원정책 진단 및 분석

셋째, 앞서 분석된 직업진로환경의 변화 추이 및 직업진로정책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직업진로 분야의 핵심 변화 트렌드와 이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 청소년 직업진로를 둘러싼 환경 변화 트렌드 도출

- 청소년 직업진로지원정책의 변화 분석

- 청소년 직업진로지원정책의 SWOT 분석

- 청소년 직업진로지원정책을 위한 과제 제안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에는 청소년 직업진로정책 유관부서의 정책자료(청소년 백서, 노동백서, 청소년 기본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정책 등), 청소년 직업의식 및 근로참여의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자료(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한국인의 사회의식조사), 외국의 진로지도 정책관련 문헌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청소년 직업진로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문제 진단 및 정책의 방향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자문을 얻었다.

3. 진로개발의 개념과 방향성

진로개발의 개념과 방향성에 관하여서는 진미석(2006), 평생진로개발론을 참조하되 연구진의 의견과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수정 제시하였다.

청소년 직업진로영역의 타당성 있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진로개발과 진로개발지원의 개념과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진로개발 지원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분석하는 기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진로(Career)의 개념

영어의 career는 프랑스어의 carrière, 즉 ‘경주로’,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어원에서 비롯되었다. 진로는 사전적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개념규정을 예시하면 다음 <표Ⅰ-1>과 같다.

'career'는 우리말로 진로(進路), 경력, 생애, 혹은 커리어 우먼에서와 같이 괜찮은 전문직 등의 뜻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나, 통상 청소년들이나 학령기에는 진로(지도), 성인기에는 경력(개발) 등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의 분절은 동일한 현상을 다른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영역 간에 이론적 실천적 연계성과 통합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로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고자 한다.

<표 I-1> 진로에 대한 다양한 개념규정

∙일생을 거쳐 개개인이 행하게 되는 일의 총체(Sears, 1982)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과정으로 개인의 자아 발달이라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표출하기 위해서 배합하게 되는 직업과 그 밖의 역할과의 연속(Super, 1976)

∙각 개인에게 독자적인 것으로서 개인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창출되는 바, 진로는 직업뿐 아니라 일과 다른 역할, 즉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여가를 통합할 뿐 아니라 직업 전 그리고 직업 이후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Herr & Cramer, 1996)

∙개인의 생애기간에 걸쳐 일과 관련된 경험 및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지각한 태도와 행동의 연속(Hall, 2002)

∙사람이 직업의 준비를 하고 또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수행능력을 높이는 가운데, 경제적인 보수나 사회적인 평가를 획득함과 함께 자기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인간의 인생 경력 가운데 직업을 단면으로서 파악했을 때에 떠올라 오는 측면(직업에 관련한 캐리어의 준비･형성･전개･쇠퇴의 일련의 과정)을 끌어낸 것(일본 고용능력개발기구, 2002)

∙일생에 거쳐 교육받고 일을 해 온 전문직(브리태니커 사전, 2004)

진로에 관한 위의 다양한 개념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진로의 복합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어떤 측면을 수용하는가에 따라 진로의 개념이 다르게 규정된다.

(1) 직업･일 영역과 생애 전반의 영역

Sears와 같이 진로를 직업과 일에 관련된 활동으로 국한시키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Herr & Cramer와 같이 가정 및 여가 활동 등 ‘일’ 역할뿐 아니라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역할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정의든 일 및 직업과 관련한 요소는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직업과 일은 가정생활, 여가생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성인의 경우 이의 관련성은 더 깊어진다. 따라서 진로를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고 직업과 일을 포함한 그 밖의 영역도 다 포괄하여 그 개념을 정의한다면, 진로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규정은 진로개발이 갖는 독자성이나 특수성을 찾기 어렵게 하고, 이와 아울러 연구대상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도 쉽지 않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나 일의 영역에서의 역할과 활동이 가정이나 여가 영역에서의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직업과 일의 영역으로 초점을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변화와 고정

진로의 개념은 전문직이나 경력과 같이 축적된 결과물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또한, 대다수의 개념 규정에서는 삶의 전체 단계에 걸쳐 연속적으로 축적되어 가는 즉 생애적(life-long), 과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이 진로의 의미에서 특정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의 직업 및 일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진로활동이나 성취는 삶과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특히 변화가 심한 현대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특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진로는 생애에 걸쳐 축적, 수정해 가는 과정의 개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3)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상태

Sears의 개념 정의처럼, 진로는 개개인이 장기간에 걸쳐 쌓아놓은 직업이나 직무활동의 궤적 등의 객관적인 상태로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면, Super의 정의처럼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로 보는 주관적 상태로도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객관적 실재와 주관적 실재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객관적 위치와 활동이 진로에 대한 자기규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 정도가 객관적 위치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진로에 있어서는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4) 가치중립적 측면과 가치판단적 측면

진로는 승진, 더 나은 위치로의 발전, 직업 가운데 지위나 대우가 더 좋은 전문직(profession)으로의 이동 등과 같이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개념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직업에 대한 선호 및 비교의 판단 개념이 배제된 개인의 직업적 역할의 변천 과정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진로는 더 좋은 직업이나 승진으로만 축적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좋든, 좋지 않든 모두 개인 진로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로를 가치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진로의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Ⅰ-2> 진로의 개념

진로란 개인이 자신의 생애 과정을 통해서 직업과 일의 영역에서 이루고 수정해가는 역할과 활동을 통해서 갖게 되는 주관적･객관적 실재이다.

2) 진로개발의 개념

그렇다면, 진로(career)와 개발(development)이 복합된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진로개발은 초기에 심리학자들이 인간발달의 한 특수영역으로 진로에 대한 자아개념, 혹은 직업에 대한 선호도나 흥미, 적성의 발달 등으로 개인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등 심리적 지원방법을 개발하는 가운데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은 진로발달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이라는 광범위한 진로지도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로개발은 개인적, 심리적 과정으로서의 발달이라는 개념보다 사회적,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로상담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지원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Issacson & Brown, 2001). 일반적으로 진로발달이 개인과 사회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개인의 진로발달은 심리적 자동성과 개인 내적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뉘앙스를 갖게 하는 심리학적 진로발달의 개념보다는, 사회적 ･정책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활동으로서 진로개발의 관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인다(Krumboltz, 1998).

예컨대 개인이나 집단의 진로선택 요인이나 적성 흥미 등에 관한 대부분의 석박사 학위 논문들이나 진로교육학회 논문들에서는 진로발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 정책적 관심에서 진로를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진로개발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나승일, 1999; 송병국;1999;정철영;2002).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의 관점에서만 진로개발을 규정한다면, 정작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진로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생략되어버리는 문제를 갖게 된다.

지원의 의미로서 진로개발에 관련된 가장 체계적인 개념정의는 미국중앙직업정보조정위원회(NOICC: 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진로개발지침’(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이하 NCDG;1996)에서 찾을 수 있다. NCDG는 미국의 진로개발학회 이론가들, 현장 전문가들의 장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진로개발의 과제와 역량을 제시한 체계도이다. NCDG에 따르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은 사람들이 일의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을 배워나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며, 개인이 정보를 찾고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 있어 시의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즉, 개인의 생애에 걸친 학습의 과정이 진로개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진로개발(지원)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해 알게 하고, 자신의 가치관, 흥미, 재능, 기술 등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또한 교육적ㆍ직업적 기회에 대하여 탐색하도록 지원하고, 일터의 현실에 대하여 알고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NCDG에서는 진로개발의 평생학습적 관점, 자기주도적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고 진로개발(지원)의 개념으로부터 진로개발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지원의 대상이 되는 개발 과정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처럼 진로개발을 지원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행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형식 논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개발이 갖고 있는 자기주도성의 원칙을 일정한 정도 훼손할 수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로개발과 진로개발지원과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성인학습과 성인교육,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진로개발은 진로개발지원과는 달리, 개인의 진로개발과정과 요소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진로개발의 개념 규정을 시도하였다. 이는 진로개발의 종국적인 목적이 일/직업영역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개인의 효과적인 진로개발은 어떤 과제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진로개발에 관련한 이론, 사회적 현실의 여건, 규범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얻을 수 있다. 진로개발에 관련한 선행이론들의 관점과, NCDG의 개념을 참조하여 진로개발은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다.

<표Ⅰ-3> 진로개발의 개념 정의

･진로개발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한 과정으로서 직업생활(일)을 설계하고, 환경과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직업 및 일과 관련한 생애에 걸친 학습과 실천의 과정이다.

･이는 자신의 삶과 일에서의 자기주도성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의 인식, 가치관, 적성 및 흥미 등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체계적 탐색, 합리적 의사결정과 계획 수립, 체계적인 실행이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는 진로개발에 관한 자기주도성, 학습의 과정, 생애관통적･역동적 과정으로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1) 자기주도성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 뿐이다’라는 말은 21세기의 핵심 코드가 변화임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전 어떤 사회에서건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21세기의 변화는 그 속도와 질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세계화 등의 요인에 의해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직업과 일의 세계에서는 일생동안 적어도 5-6번의 직업을 바꾸게 된다. 그러므로 이전과 같이 평생 고정된 한, 두 가지의  능력이나 기술로는 살아남기 힘들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습 역시 직업세계로 진출하기 전인 학령기의 특정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법 역시 공급자가 아닌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방식이어야 한다. 요컨대, -이미 우리가 그 시작을 보고 있지만- 평생학습사회는 개인에게 자기주도성을 강요하는 한편으로는 매우 고단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은 학습 및 진로개발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로개발은 환경에 적응하고 독립된 개체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책임지고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책무성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언제 어디서나 개발하는 자기주도성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2) 학습의 과정

사회와 경제 상황 및 직업의 종류와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학습밖에 없다. 즉,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재평가,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직업세계에 대한 학습이 요체라고 하겠다. 학습의 대상으로서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과 같은 인지적 능력의 학습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설계하고 관리해 가는 태도, 직업과 일이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 기본적 관점에 관한 학습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3) 생애관통성과 역동성

앞서 논의한대로 진로는 일생동안 일어나는 활동이므로 진로개발 과정 역시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 곧, 생애 관통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기, 중장년기 등과 같이 생애주기에 따라 중요시되는 진로개발의 과제의 내용과 비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진로개발의 과정은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는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천의 과정으로서, 각각의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순차성을 갖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실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하나의 과정이 완성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결과로 개인의 진로의 한 부분이 축적되고, 또 다른 문제나 전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기존의 진로를 바탕으로 다시 위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발전해 나간다. 이것은 곧 진로개발이란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생애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역량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개발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애단계별로 개인이 직업과 일의 영역에서 직면하게 되는 진로개발의 과제의 내용과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직업세계로 진출하기 전인 10대 중반 청소년기에는 진로와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과 탐색에 주력하게 되는 데 비해, 성인기에는 자신의 직업분야에서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된다.

3) 청소년기의 진로개발의 과제

앞서 논의에 따라 생애적 진로개발의 기본 요소를 고려한 청소년기의 진로개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주도성 및 평생학습의 필요성의 이해와 수용

진로개발의 첫 번째 요소는 진로개발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성과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곧, 자신의 삶과 직업생활에서의 목표를 명료하게 수립하고, 사회와 환경의 변화를 이해 ․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변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질수록 새로운 변화나 전환의 국면에서 정서적인 긴장이 강해지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자기발전이나 갱신을 이루어가기 어렵게 된다. 또한,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 즉 평생학습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료한 의식화(career awareness) 차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업에서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의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이와 같은 기초능력의 배양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기초능력은 대체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수리능력 등으로 전통적인 학교교육에서 추구해왔던 능력과 흡사하다. 다만, 생각하지 않고 수용하는 다량의 학습, 문제해결보다는 반복적인 연습, 스스로가 아니라 학교와 부모의 지시에 따른 학습은 지양하되,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때 배양될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다.

(2)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아이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역, 하고 싶은 영역, 종국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의 가치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다면적으로 이루어진 ‘자아’란 고착된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또 수정･변화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스스로가 이해하는 자아와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자아간의 괴리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양자 간 괴리가 적을수록 진로선택이나 준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3) 직업과 일의 세계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이해

자신이 선택하고 개발해야 할 일과 직업세계라는 객관적 실재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직업을 창출하고 소멸하게 하는 원인들 대한 이해와 같은 포괄적인 직업 이해로부터, 특정한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직업준비와 관련된 교육기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 취업기회에 이르는 구체적인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포괄한다.

(4)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설계

진로개발의 핵심적인 활동 중의 하나가 의사결정과 선택이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대안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배경이나 역량에 따라 현실성 있는 가능성과 대안들은 달라질 수 있고,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한 선택이 바람직하고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진로선택이란 알고하는 선택(informed choice)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선택은 이것을 수행할 전략을 세우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즉, 인지적 판단으로서의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의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5) 효과적 실천

합리적 선택과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실행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구체적 직업선택 이후 취업활동이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실천의 과정에서 개인은 새로운 영역이나 활동에서 성취감이나 성공감, 혹은 실패감 등의 정서적인 결과와 아울러 새로운 기술과 능력, 지식의 획득 등 인지적･기능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천의 결과는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벽돌을 위로 쌓아올리든 혹은 옆으로 확장해 가건, 진로라는 구조물에 또 하나의 요소를 첨가하게 된다.

4. 진로개발지원

1) 진로개발지원의 내용과 방법

앞의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진로개발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일과 직업과 관련한 학습과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이므로 그 지원은 진로개발의 전반적 과정에 걸쳐 생애의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유아기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로개발에서의 자기주도성과 평생학습의 필요성의 이해, 자아이해와 직업세계이해, 합리적 선택과 전략, 실천의 측면에서 정서적인 지원과 아울러 기능적･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진로개발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면 <표Ⅰ-4>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표Ⅰ-4> 진로개발지원의 내용과 방법

진로개발요소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진로의식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	-기술의 변화/세계화/인구의 변화에 따른 개인 삶과 역할의 변화의 필요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해 지원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지원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교과활동/비교과활동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상담 -자기학습촉진
자아이해	-자신의 진로관련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 이해 지원 -건강한 자아개념과 자신감의 제고	-심리검사 -상담 -반성적 사고 촉진
직업세계이해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의 이해 -직업의 유형과 내용 이해 -직무의 유형과 내용이해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의 특성연결	-정보제공과 해석 -체계적인 교육 -현장체험학습
합리적 의사선택과 전략	-대안 선정의 기준 확립 -가능한 대안 탐색 -대안의 비교분석 -대안선정 -선정된 대안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수립	-의사결정능력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의사결정능력 제고를 위한 시뮬레이션 -상담
실천	-지속적인 실천 -문제와 장애극복 -실천전략 수정 및 실천	-상담(정서적 지지) -비판적 사고 촉진 -문제해결방법 지원

(1) 자기주도성과 평생학습의 필요성 이해와 수용

이 과제에 대한 지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기주도성과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기술의 급격한 변화 추세, 세계화 현상, 노동시장의 형태의 변화, 조직의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자료, 강의, 설명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관점 정립을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지적인 접근 이외에도 급격한 변화를 직면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심리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다.

(2) 자아이해의 지원

자아이해의 통상적인 지원방법에는 심리검사를 통한 진단이 있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의 진단을 도와주는 적성검사, 개인의 직업흥미도를 측정하는 직업흥미검사, 개인의 진로성숙도를 판단해주는 진로성숙도 검사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로서 규준을 기초로 하여 개인들의 특성을 상대적인 위치에서 진단해 줄 수 있다. 객관화된 도구를 통한 자아이해의 지원은 검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지원 활동의 가시성은 보장할 수 있으나, 심리검사가 갖고 있는 내적 한계를 고려할 때, 검사도구만을 통한 지원방식은 불완전하다 하겠다. 이에 심리검사 이외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에 대한 자기 기술(self-description), 부모나 친구 등 중요한 타자들의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직업세계의 이해 지원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워크넷, 커리어넷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정보를 구축･제공하여 교사들이나 상담자들이 현장에서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워크넷(www.work.go.kr)은 1999년부터 노동부 산하의 중앙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커리어넷(www.careernet.re.kr)은 1999년부터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책자와 같은 인쇄매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활용매체, 비디오나 시디롬과 같은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방법을 동원한 멀티미디어 매체가 있다. 직업정보를 통해서 직업의 분류체계와 직업구성의 변화 등과 같은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직업대상으로 직업의 내용과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직업정보보다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취업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취업정보는 취업처의 소재, 취업의 형태와 내용 등 특정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개인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직업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화된 학습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자아에 대한 정보와 직업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이후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직업적인 흥미와 그 흥미에 부합할 수 있는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선택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합리적 의사결정과 전략 지원

개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대안 발굴과 대안 선택 시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선택된 방안이 어느 정도 현실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개인 상담을 통하거나 집단 학습을 통하여 반성적･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5) 실천의 지원

자신에게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실천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 부족, 정서적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감 등의 개인 내적 요인에 의해, 그리고 가정불화, 해고와 같은 외적 환경 요인에 의해 실천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자신이 선택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인을 진단, 해결할 수 있도록 인지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실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개인 상담이나 소규모 집단 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진로개발지원의 장(場)

진로개발지원의 장은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과 같은 공식적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고용안정기관, 사회교육기관 등의 비공식적 기관, 방송매체, 지역사회, 인터넷 등의 무형식의 진로개발의 장 등도 포함될 수 있다.

(1) 초･중등학교

학업이 주된 활동이 되는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의 공식적 교육과정에 의해 진로개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일반 교과목을 통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진로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고, 특정 교과목과 관련하여 직업의 유형이나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진로개발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고등학교의 선택교과목의 하나로「진로･직업」이 채택되어 학교 재량에 따라 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진로개발지원은 정규 교과목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내의 비교과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교사와의 진로상담이나 「진로의 날」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또한, 학교는 하나의 직업 환경으로서 무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교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역할모델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교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 개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교사가 역할모델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2) 대학교

대학에서 진로개발지원은 진로･취업이라는 정규교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대학의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정보제공이나 상담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공식적 지원 이외에도 대학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 함양이나 특정 직업분야의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과 전공의 교수나 선배･ 친구들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선택과 준비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사회교육기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 학원과 같은 사설교육기관도 있다. 이들 사설교육기관에서는 주로 대학진학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지만, 그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도 일부 하고 있다(진미석 외, 1998). 이에 대해 이들 기관의 지원 활동의 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사설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설교육기관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협의회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도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체로 학교와 연계하거나 학교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가정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강한 영향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자녀의 부모 의존도가 높고, 자녀의 직업이 개인만의 직업이 아니라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직업으로 간주되는 문화의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직업가치관, 부모의 직업,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진로개발에 관한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장석민 외, 2000).

(5) 직업현장

최근 들어 학교와 연계하거나 청소년 기관과 연계한 직업 현장에서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직업 세계의 수준 또한 다양해졌다. 이에 학생들은 현장에서 직업인들을 직업 만나보고, 또 경우에 따라 인턴십과 같은 실제적인 일-기반학습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직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기반학습은 청소년들이 특히 유용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Hershey 외 2000).

(6) 고용안정기관

성인들의 취업알선이나 고용정보제공, 재교육과 훈련에 대한 정보제공, 직업상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기관들도 진로개발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는 기관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도를 병행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민간부문으로는 취업알선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소, 서치펌 등이 있다.

(7) 지역사회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자체는 다양한 직업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여러 기관들, 학교, 직업현장, 청소년 관련기관이 연계하여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8) 방송매체

TV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진로개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조사에서는 그 조사 시기에 인기 있는 TV 드라마에 등장한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TV가 그 특정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과 동시에 그 직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직업선호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무의도적인 영향은 직업세계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그밖에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와 정보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과 같은 의도적인 지원도 있다.

(9) 인터넷

불과 10여년 사이에 인터넷은 우리들의 생활을 급격히 바꾸어 놓고 있다.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창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도 빠르고 신속하게 제시･전달하고 있다. 많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인터넷에 의존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고, 정부가 구축한 워크넷(www.work.go.kr)이나 커리어넷(www.careernet.re.kr)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진로상담이나 취업상담도 활발해지고 있다. 진로개발에서 자기이해, 직업세계이해와 같은 정보 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므로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능력은 진로개발지원의 도구로서 또한 장(場)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위와 같은 진로개발의 여러 장들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5> 진로개발지원의 장(場)

지원의 장(場)	지원의 주요 내용	지원 내용에 따른 구분
초․중등학교	-일반/특정 교과목을 통한 지원 -「진로․직업」과목을 통한 지원 -진로상담 및 진로의 날 행사를 통한 지원 -직업 현장으로서 무의도적 영향을 통한 지원	공식적 지원의 장 공식적 지원의 장 공식적 지원의 장 무형식적 지원의 장
대학교	-정규 교과목을 통한 지원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지원 -동아리활동을 통한 지원 -전공 교수 및 동료를 통한 지원	공식적 지원의 장 공식적 지원의 장 비공식적 지원의 장 비공식적 지원의 장
사회교육 기관	-학원 등의 사설교육기관을 통한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한 지원	비공식적 지원의 장 비공식적 지원의 장
가정	-부모를 통한 지원	비공식적 지원의 장
직업현장	-직업현장 관련 진로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비공식적 지원의 장
고용 안정 기관	-고용안정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통한 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의 민간기관을 통한 지원	비공식적 지원의 장 비공식적 지원의 장
지역사회	-직업 현장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영향 제공 -지역사회 내의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지원	무형식적 지원의 장 비공식적 지원의 장
방송매체	-직업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 제공	비공식적 지원의 장 무형식적 지원의 장
인터넷	-직업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지원 -인터넷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지원	비공식적 지원의 장 무형식적 지원의 장

Ⅱ. 청소년을 둘러싼 직업진로환경의 변화 분석

II. 청소년을 둘러싼 직업진로환경의 변화 분석

1. 인구 구조의 변화

2.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

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대

4.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

5. 청소년 직업세계와 직업의식의 변화

6. 취약계층/다문화 청소년 집단의 증가

Ⅱ. 청소년을 둘러싼 직업진로환경의 변화 분석

1. 인구 구조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평균 수명은 꾸준히 증가되어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 1인당 가임기간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전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지금의 67.6%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통계청, 2005). 한편, 평균 수명은 80대 66세에서 2004년에는 77세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80년대 4%에 머물렀던 노령인구(65세 이상)는 지난 2000년 7%를 넘어서면서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 수준으로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그림 Ⅱ-1] 인구구조의 변화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청년층의 노년 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02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5명이 노인 1명 부양,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부담이 급속하게 가중될 것이다.

<표 Ⅱ-1> 노년부양비 추이

구 분	2002	2010	2020	2030	2040	2050
노년부양비	11.1	14.6	21.1	36.5	54.4	69.1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15세～24세)는 6,90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구성은 15～19세가 3,076천명으로 전체인구의 6.4%, 20～24세가 3,832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2>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천명, %)

	총인구	15-19세	20-24세	구성비
				15-19세	20-24세
1965	28,705	2,608	2,376	9.1	8.3
1970	32,241	3,269	2,569	10.1	8.0
1980	38,124	4,520	4,093	11.9	10.7
1990	42,869	4,442	4,342	10.4	10.1
2000	47,008	3,842	3,854	8.2	8.2
2004	48,082	3,117	3,988	6.5	8.3
2005	48,294	3,076	3,832	6.4	7.9
2006	48,497	3,103	3,609	6.4	7.4
2010	49,220	3,409	3,059	6.9	6.2
2020	49,956	2,439	3,107	4.9	6.2
2030	49,329	2,057	2,209	4.2	4.5
2040	46,743	1,809	1,827	3.9	3.9
2050	42,348	1,513	1,722	3.6	4.1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청소년 인구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3년에 8백5십여만 명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1999년에는 8백만 명 밑으로 줄어들었으며, 현재는 7백만 명이 채 안되어 1993년도보다 1백5십여만 명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서, 통계청이 밝힌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15~19세 청소년이 1백5십여만 명(인구의 3.6%), 20~24세 청소년이 1백7십여만 명(인구의 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청소년 정책 대상의 규모의 감소를 의미하며, 정책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그림 Ⅱ-2] 청소년 인구 구성비

2.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

1) 산업 구조 변화 추이

한국의 산업구조는 1960년대 이후 1차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은 1980년대 말 최고에 이른 후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추세가 이어졌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4년 현재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상기준 28.7%이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 혁신에 힘입어 IT 업종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한국산업연구원, 2005)

한편 서비스 부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그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한국경제도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상승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비스 부문 내에서는 도소매 부문의 비중은 감소추세, 운수 통신이나 부동산, 사업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정체상태인 반면 금융보험과 교육보건 부문의 지붕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한국산업연구원, 2005).

<표 Ⅱ-3> 한국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4
1차산업	31.01	18.11	9.78	6.94	5.27	4.03
제조업	17.79	24.45	27.26	27.63	29.42	28.74
SOC산업	6.47	10.16	13.47	13.63	10.92	11.74
서비스	44.73	47.28	49.49	51.80	54.39	55.49

주: 1)경상부가가치 기준

2)SOC 산업은 전기․수도․가스 및 건설업을 포함

산업연구원,『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프로젝트』, p.216

<표 Ⅱ-4> 고용구조의 변동 추이

(단위: %)

	1980	1990	1995	2000	2004
농림어업	0.4	0.2	0.5	0.6	0.3
제조업	61.5	57.7	47.3	38.7	35.9
전력가스수도	0.7	0.7	0.7	0.7	0.7
건설업	7.4	5.6	8.1	6.9	6.8
서비스업	27.8	34.8	42.9	52.9	56.1

자료: 한국은행(2006),「산업구조의 중장기 전망과 시사점」, p.5에서 재인용

2) 직업구조의 변화

청소년기에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젖어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에게 맞는 전망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가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지 없이 발 닿는 대로 가는 곳이 목적지가 될 확률이 높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유망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로운 직업정보가 필요하다. 직업정보는 직업의 내용, 임금, 향후 전망뿐만 아니라 그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방법 등을 소개하여 청소년이나 구직자들의 진로선택 및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준다(중앙고용정보원, 2003). 여기서의 신뢰로운 정보란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방향이나 변화의 패턴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비해 준비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의 직업이나 직종은 현재나 과거의 직업구조와 달리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변동, 생성, 통합, 소멸, 분화,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직업의 종류와 기능도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간다.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의 변화는 가속화되어, 현재 직업의 25%가 과거 25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이며, 또 2000년대에는 현존하는 직업의 52-70% 정도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며, 존속하는 직종의 경우도 직무의 내용과 방법이 많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노동부, 2005). 리처드 샘슨 에라노바 연구소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 사람이 1개 직종으로 살았지만, 10~15년 후에는 한 사람이 평균 29~40개의 직종을 선택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오래지 않아 정치인이나 경찰 등은 사회복지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대기업은 거의 사라지고 프리랜서나 1인(또는 극소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노조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도 한다(박영숙, 2006).

청소년의 체계적인 정체성개발과 진로 선택을 위하여 여기서는 한국 직업세계의 동향을 예견하고, 직업세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것이 한국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직업세계의 추세나 패턴을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직업세계의 변화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거시적(Macro) 환경과 이에 따른 중시적(Meso)인 산업과 직업의 변화, 미시적(Micro)으로 개인의 직업준비성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직업의 탄생, 발전, 퇴보, 소멸 등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로는 기술의 발달, 산업구조의 변화, 정부시책의 변화, 생활양식과 의식의 변화,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볼 수 있다(안인자, 2005; 중앙고용정보원, 2006). 기존의 직업 변동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한 결과 거시적 환경 요인으로 세계경제의 통합,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ICT의 발달의 3가지 요인이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요인에 영향받는 하위 요인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통합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경제양극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필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제고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이란 재화, 용역 등 생산품은 물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면서 개별 국가경제가 하나의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글로벌화로 인한 자본, 기술, 시설 등의 국가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경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외로부터의 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어, 경쟁에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승자독식의 시대가 대두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단순한 경기순환상의 문제보다 구조적인 성장동력의 약화에 따른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90년대 중반이후 요소투입위주의 양적 성장이라는 한국형 발전모델이 중국과 인도 등의 후발개도국의 요소투입형 경쟁에서 밀리고 기존 선진국과의 지식투입형 경쟁에서도 밀려남에 따라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장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잠재 GDP 성장은 2005-2020년 기간 중 연평균 4.3%를 유지할 전망이다. 향후에는 생산인구의 증가세 둔화, 노동시간의 단축, 투자율의 점진적 하락 등 생산요소 투입증가율 둔화로 성장잠재력이 과거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송병준, 2005).

<표 Ⅱ-5> 성장요인과 잠재성장 전망

(단위 : %)

구분	1980-90	1991-2004	2005-10	2011-20
잠재성장률	7.5 (100.0)	6.2 (100.0)	4.9 (100.0)	4.0 (100.0)
노동투입	1.0 (13.9)	0.6 (9.2)	0.5 (10.7)	0.3 (6.7)
자본투입	4.8 (64.5)	2.9 (45.9)	1.8 (37.7)	1.3 (33.0)
총요소생산성	1.6 (21.6)	2.8 (44.8)	2.5 (51.7)	2.4 (56.6)

주: 괄호안은 기여율을 의미.

자료: 송병준(2005). 한국산업의 구조변화와 2020년 유망산업. 제1회 학제 연구정책 토론회: 미래사회변화 전망과 학제. p. 138. 한국교육개발원.

(2) 경제 양극화

글로벌 경제 통합에 따른 무역장벽의 완화로 인하여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은 지지부진하여 수출 - 내수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산업, 기업과 그렇지 못한 내수기업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성과도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동일 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현재 GDP의 65.6%, 고용의 64.4%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기업형 사업서비스업과 생계형 비생산적 서비스업(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등)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산업, 업종, 기업 간의 양극화는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등 고용구조의 양극화로 심화되었다.

수출 ․ 내수

양극화

산업간 ․ 기업간

양극화

고용 및 소득

양극화

경제의 특정부문

의존성 증대

고용증가 제약

및 민간소비 부진

낙후 산업 및 기업

신용제약

내수기업

실적 약화

경제 ․ 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저소득층 ․ 비정규직

교육훈련 기회 감소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물적자본

축적 저해

경기회복 지연

성장잠재력 훼손

총요소생산성

정체

인적자본

축적 저해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2006).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p. 23.

[그림 Ⅱ-3] 경제 양극화의 영향

(3)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필요

현 시점에서 제조업의 생산기반 약화로 인해 생산과 고용측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줄어 들 경우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량실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또한 경제의 지속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고용비중의 하락 없이 제조업의 생산 비중을 최소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신기술의 적용, 또는 신산업의 창출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 비중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성의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T, BT, NT 등 소위 첨단기술의 개발과 이들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업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 통신기기 등과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1-5위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전통 주력산업의 차별화와 프리미엄 시장 진출,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시장잠식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기능과 경쟁력을 가진 부품소재의 개발과 육성이 필수적이다(국민경제자문회의, 2006).

(4)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제고

서비스업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고용 창출과 제조업에서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유휴화되는 인력의 흡수측면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지대하다. 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단순한 고용창출 뿐 아니라 주어진 자원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그 영향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이 개별 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 전체의 모습을 말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9:6). 지식기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식이 많이 축적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집적효과로 인해 지식창출에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생산의 주기가 짧아지고 물적 재화중심에서 지식, 정보 등 비물적 재화 위주로 경제가 소프트화됨에 따라 지식과 시장 선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1) 평생학습의 필요성 증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평생직장 문화가 깨지고 평생 직업으로 전환된다. 즉,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이 근로자의 종신고용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이 평생 필요하게 된다. 1990년말 외환위기 이후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해체되고 직업과 경력전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화되고 있다. 고용의 근본적인 구조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생애를 살면서 직업을 다수 바꾸어야 하고 직업의 진화를 고려할 때 평생학습은 일부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고학력 인력 수요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고용형태는 힘에서 지력으로 바뀌게 되어 반복적 작업은 자동화되어 점차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지식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이관춘, 2001:83). 따라서 급성장이 기대되는 직업은 대부분 고등교육이나 중장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직업들 역시 고학력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고학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직무도 점차 폭이 넓어지고 유연해짐에 따라 다양한 직업능력을 위한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관춘, 2001:94).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첨단직종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고학력, 고숙련 등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OECD(1998) 보고서에도 최근 노동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직종은 주로 고등교육을 받거나 고숙련 기능으로 조사되었다.

(3) 삶의 질과 관련된 직업의 증가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입, 특히 부가가치 높은 경제사회로의 진출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는 비중의 직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직업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문화레저산업, 게임 산업, 의료건강산업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환경산업 등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4) ICT의 발달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휴대전화와 데이터 통신기술의 발전을 포함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직업구조는 물론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기술발전은 사이버 공간의 일상화를 가져오고, 기업 활동은 물론 학습 형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03년 국가 정보화 지수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의 정보화 인프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표 Ⅱ-6>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국가정보화지수	22	22	22	19	14	14	12	7

주: 국가정보화지수 구성항목은 PC보급, 인터넷이용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국제인터넷대역폭, 보안서버수, 전화회선, 이동전화 가입자, TV보급, CATV 가입자 등이다.

자료: 한국전산원(2005). 정보화백서.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부정적인 모습을 낳기도 한다. 유행 정보가 범람되고 오용됨으로써 개인의 인권 침해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의 발생이  2000년도 2,444건에서 2002년 60,068건으로 무려 24.5배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형성하리라는 전망 하에 청소년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전체 연령대층 가운데 청소년층이 가장 활발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이동통신이나 디지털 TV 등의 소비주체는 청소년으로 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패턴은 게임이나 채팅 등 소비적 이용에 집중되고 있어, 학습이나 사회참여 등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요청된다.

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대

오호영(2005). 한국의 인적자원 구조와 특징. 한국의 인적자원 참조.

경제개발에 따라 인적자원의 공급구조 면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들 수 있다. 각 시기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대표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무제한 공급이 가능했던 경제개발초기에 있어서는 섬유, 의류, 완구, 전자 등 여성에게 적합한 노동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를 대표할 만한 여성노동력으로는 생산직 공장여성을 가리키는 여공(女工)을 들 수 있다.

둘째,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의 시기에는 노동의 무제한 공급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노동공급원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남성중심의 노동공급이 애로를 보임에 따라 과거 남성들이 수행했던 직무 중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셋째,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고학력화가 본격화되면서 남녀간의 직종분리가 서서히 와해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확대로 높은 생산성을 갖춘 우수한 여성노동력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정보화, 경제의 서비스화 등으로 산업구조가 이들 여성인력에 대해 유리한 방향으로 바뀜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림 Ⅱ-4]에는 우리나라의 성별경제활동참가율이 연도별로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1980년 42.8%이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5년에는 50.1%로 7.3%p 상승하였다. 이것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 76.4%에서 2005년 74.4%로 오히려 낮아진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4.3%p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10% 이상 미달하는 수준이다.

[그림 Ⅱ-4] 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4.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

1) 대학진학률의 증대

[그림 Ⅱ-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5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82.1%로 1990년 33.2% 비하여 48.9%p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 : 1) 진학률= (상급학교 진학자 수/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포함

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각년도

[그림 Ⅱ-5] 상급학교 진학률

2) 고용시장의 양극화: 괜찮은 일자리의 축소와 경력직 선호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대졸 실업률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층 인구의 학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경쟁이 높고 취업사정이 열악하여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최근 2년간 대졸취업자의 진로 비중 중 전문직과 기술직의 괜찮은 직종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판매직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대기업 채용규모의 감소와 비정규직 비중 증가 등 높은 진학률로 인해 청년층의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의 비중은 줄고 있다.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30대 대기업집단이나 공기업, 금융관련기업 등의 일자리는 최근 5년 동안 32만6천개나 줄어들었다. 동시에 이들 기업군에서의 경력직 채용 경향(1996년 34.8%에서 2002년 81.8%)이 확산되면서 괜찮은 일자리의 청년층 점유율도 1997년 10월 37.1%에서 2002년 10월에 그 비율이 25.0%로 크게 줄었다(채창균, 2005). 청년층 취업자 수가 1985년에서 2000년 사이에 20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특히 청년층 남성의 경우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었다. 거의 모든 산업이나 직종에 걸쳐 청년층의 고용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채창균, 2005).

<표 Ⅱ-7> 주요기업의 경력직 채용 및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규채용	60.7	45.3	27.1	21.7	21.3	18.2
경력채용	39.3	54.7	72.9	78.3	78.7	81.8
취업자수	1,573	1,407	1,321	1,319	1,234	1,247

이런 현상은 2006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잡코리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국내 대기업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하반기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보면 하반기 이들 기업들의 신규 채용규모는 14,970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채용실적 15,471보다도 4.4%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대상 기업 중 54.8%(245개사)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25.3%(113개사), 채용계획 미정인 기업이 19.9%(89개사)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초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수그러들고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응답기업 다섯 개중 한 개 꼴로 채용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동기대비 올 하반기 업종별 채용 증감을 보면 자동차 24.9%, 건설 21.7%, 운수 18.4%, 금융보험 11.8% 등의 업종에서 작년보다 채용을 늘릴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섬유 -59.0%, 유통 -32.3%, 서비스 -28.6% 등에서는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351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채용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반기 신입 및 경력직 직원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이 79.5%(279개 업체), 채용규모는 279개사에서 총 1,126명을 채용한다고 답해 지난해 하반기(1,237명)보다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소기업에의 취업기피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 2003년 노동력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부족인원은 약 14만 명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은 임금이 대기업의 67%에 수준에 불과하고 산업 재해율이 대기업의 2.8배에 이르며, 도산의 위험이 높아 대기업보다 고용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낮다(채창균, 2005).

4)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41.9%였다면, 1999-2000년의 52.3%를 정점으로 2005년 1/4분기 48.3%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런 비정규직인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임금근로자 10명중 5명이 비정규근로자인 상황이다. 비정규직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미혼자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취업취약계층이 비정규화될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비해 14% 정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정, 2005). 이러한 급속한 비정규직화는 한국노동시장이 최근 빠르게 유연화 되고 있다는 주요한 단서이지만 동시에 고용의 질적 저하, 노동시장의 분단화, 이중구조의 심화를 초래하여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장호, 2003). 특히 고용불안정에 따른 잦은 이직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잦은 이직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7-8% 정도 임금을 낮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결과를 보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최형아, 2005).

5) 취업반수생의 증가

취업반수생이란 취업한 후에도 이직을 위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며 구직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포털업체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중 3명꼴인 33.8%가 취업반수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리크루트, 2005). 취업반수생이란 현상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향 취업 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기업에 입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양희승, 2004). 이러한 취업반수를 택한 데에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며, 실업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발한 신입사원이 업무를 배우고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차원에서 매우 큰 손실이다(리크루트, 2005).

6) 청년실업의 증가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자의 증가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김순원, 2005). 2005년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3.3%이며, 이 중 15～19세는 9.1%, 20～24세는 57.2%였다. 1980년과 비교하면, 진학률의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45.1%에서 33.3%로 11.8% 포인트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을 전후로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05년 청소년(15～24세)의 실업률은 10.2%이며, 이중 15～19세는 12.6%, 20～24세는 9.9%였는데, 2004년에 비해 15～19세의 실업률은 1.4%p 감소, 20～24세는 증감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단위 : %, 명)

구분	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1980(15~24세)	7,027	3,168	2,805	362	3,860	45.1	11.4
1990(15~24세)	7,577	2,649	2,464	185	4,928	35.0	7.0
2000(15~24세)	6,961	2,297	2,049	249	4,662	33.0	10.8
2003(15~24세)	6,514	2,231	2,007	225	4,283	34.2	10.1
2004(15~24세) (15~19세) (20~24세)	6,348 3,070 3,278	2,212 301 1,911	1,980 258 1,722	231 42 189	4,136 2,770 1,366	34.8 9.8 58.3	10.4 14.0 9.9
2005(15~24세) (15~19세) (20~24세)	6,114 3,046 3,068	2,034 278 1,756	1,826 243 1,583	208 35 173	4,079 2,768 1,311	33.3 9.1 57.2	10.2 12.6 9.9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각년도 통계자료. p. 61.

7)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1)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2005년 5월 현재 임금근로 형태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자가  졸업/중퇴 이후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56.3%로 가장 많았고, 첫 취업에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졸업/중퇴 후 1년 이내에 취업한 자의 비중은 76.9%로 2004년 5월(75.8%)에 비해 1.1%p 증가하였고, 첫 취업시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개월로 나타났다.

<표 Ⅱ-9>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월～1년 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년 이상	평균
2003. 5	5,179	4,968	2,678	547	412	556	277	498	12개월
		(100.0)	(53.9)	(11.0)	( 8.3)	(11.2)	( 5.6)	(10.0)
2004. 5	5,174	5,011	2,811	568	423	538	235	436	11개월
		(100.0)	(56.1)	(11.3)	( 8.4)	(10.7)	( 4.7)	( 8.7)
2005. 5	4,944	4,794	2,698	574	414	467	237	404	10개월
		(100.0)	(56.3)	(12.0)	( 8.6)	( 9.7)	( 4.9)	( 8.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조사대상 :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통계자료 p. 69.

(2)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2005년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취업(45.3%)으로 이중 가족/친지 소개(추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신문ㆍ잡지ㆍ인터넷 등 응모에 의한 취업(27.7%), 공개시험(16.3%) 순이었다. 교육정도별 취업경로를 보면, 고졸이하는 연고취업 비중이 높았으나,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은 공개시험에 의한 취업비중이 36.1%로 가장 높았다.

<표 Ⅱ-10>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취업경로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	연고 취업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1)	공개 시험	특별 채용	기타
				가족/친지소개(추천)	직장 근무자 소개(추천)	학교(학원) 선생님 추천
2003. 5		3,9291) (100.0)	1,950 (49.6)	1,034 (26.3)	487 (12.4)	429 (10.9)	884 (22.5)	629 (16.0)	140 (3.6)	326 (8.3)
2004. 5		3,938 (100.0)	1,942 (49.3)	1,042 (26.5)	494 (12.5)	406 (10.3)	970 (24.6)	596 (15.1)	142 (3.6)	288 (7.3)
2005. 5		3,796 (100.0)	1,719 (45.3)	871 (22.9)	481 (12.7)	367 (9.7)	1,051 (27.7)	617 (16.3)	145 (3.8)	264 (6.9)
	중졸 이하	111 (100.0)	63 (56.2)	34 (30.9)	27 (23.9)	2 (1.4)	41 (36.5)	0 (0.0)	2 (2.1)	6 (5.1)
	고졸	1,542 (100.0)	871 (56.5)	489 (31.7)	242 (15.7)	140 (9.0)	419 (27.2)	92 (6.0)	48 (3.1)	112 (7.3)
	대졸 이상	2,143 (100.0)	785 (36.6)	347 (16.2)	213 (9.9)	226 (10.5)	592 (27.6)	526 (24.5)	94 (4.4)	146 (6.8)
	․ 3년제 이하	1,119 (100.0)	484 (43.3)	220 (19.6)	132 (11.8)	133 (11.9)	367 (32.8)	156 (13.9)	40 (3.5)	73 (6.5)
	․ 4년제 이상	1,024 (100.0)	301 (29.4)	127 (12.4)	81 (7.9)	93 (9.1)	225 (22.0)	370 (36.1)	55 (5.3)	73 (7.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조사대상 :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통계자료. p. 69.

8)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의 미비

대졸자에 밀려 고졸자들은 더욱 마땅히 일할 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고졸자들은 더욱 그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크루트가 자사에 이력서를 등록한 구직자를 학력별로 통계 낸 결과, 최근 4년 사이(2000-2004) 고졸자 구직자의 수가 31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4년제 대졸구직자 증가율 193.2%, 전체 구직자 증가율 244.4%보다 훨씬 더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리크루트, 2005).

5. 청소년 직업세계와 직업의식의 변화

1) 청소년 근로 환경의 변화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Ⅱ-6]과 같은데, 1980년 45.1%에 이르던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현재 33.3%로, 1980년에 비해 11.8%p 감소하였다. 이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그것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점차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Ⅱ-6]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청소년계층의 취업현황을 보면, 2004년 현재 1백9십8만 명 정도의 청소년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19세 청소년은 2십5만8천여  명으로 전체 청소년 취업자 중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세～24세의 청소년은 1백7십2만 명 정도로 청소년 취업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취업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4년 현재 농림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은 1만8천여 명으로 전체 청소년 취업구성비의 0.9%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인 광공업에는 4십만 명(20.2%), 3차 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분야에 1백5십6만여 명(78.9%)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취업자 추이를 보면 농림어업의 경우 그 비율이 대체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데 반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의 분야는 1998년 77.7%에서 2001년 80.4%, 2004년 78.9%로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취업구조의 변화가 청소년 취업구조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11>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연령	계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2004〉 계 15～19세 20～24세	1,981 258 1,722	100.0 100.0 100.0	18 3 15	0.9 1.2 0.9	400 35 365	20.2 13.6 21.2	1,563 220 1343	78.9 85.3 78.0
〈2001〉 계 15～19세 20～24세	1,903 360 1,543	100.0 100.0 100.0	21 7 14	1.1 2.0 0.9	352 66 286	18.5 18.3 18.5	1,530 287 1,243	80.4 79.7 80.6
〈1998〉 계 15～19세 20～24세	1,809 325 1,484	100.0 100.0 100.0	37 7 30	2.0 2.2 2.0	369 67 302	20.4 20.6 20.4	1,405 252 1,153	77.7 77.5 77.7

*S.O.C : 사회간접자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청소년의 취업현황을 직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직업분포는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약 7백4십만 명으로 전체의 3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판매직(25.0%), 전문․기술․행정관리직(20.5%), 사무직(14.1%), 농림어업직(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의 직업별 취업현황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직업별 취업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이 5십7만여 명(2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직(24.7%),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23.4%), 전문․기술․행정관리직(22.4%), 농림어업직(0.6%)의 순으로 전체 취업구조와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각 직업별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8.8%로 나타났다. 세부 직업별로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사무직이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판매직(10.1%), 전문․기술․행정관리직(9.6%),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6.3%), 농림어업직(0.7%)로 나타났다.

<표 Ⅱ-12>청소년 취업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구분	1991		2000		2001		2002		2003		2004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취업자	18,649	100.0	21,156	100.0	21,572	100.0	22,169	100.0	22,139	100.0	22,557	100.0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768	9.5	3,942	18.6	4,101	19.0	4,262	19.2	4,439	20.1	4,631	20.5
사무직	2,577	13.8	2,512	11.9	2,671	12.4	2,822	12.7	3,172	14.3	3,188	14.1
서비스․판매직	4,892	26.2	5,501	26.0	5,656	26.2	5,795	26.1	5,570	25.2	5,643	25.0
농림․어업직	2,703	14.5	2,115	10.0	2,035	9.4	1,964	8.9	1,834	8.3	1,700	7.5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6,708	36.0	7,087	33.5	7,108	33.0	7,325	33.0	7,123	32.2	7,395	32.8
청소년취업자	2,728	100.0	2,049	100.0	2,047	100.0	2,097	100.0	2,007	100.0	1,981	100.0
	(14.6)		(9.7)		(9.5)		(9.5)		(9.1)		(8.8)
전문․기술․행정관리직	339	12.4	382	18.6	406	19.8	437	20.8	472	23.5	444	22.4
	(19.2)		(9.7)		(9.9)		(10.3)		(10.6)		(9.6)
사무직	857	31.4	574	28.0	559	27.3	574	27.4	525	26.2	489	24.7
	(33.3)		(22.9)		(20.9)		(20.3)		(16.6)		(15.3)
서비스․판매직	498	18.3	584	28.5	600	29.3	602	28.7	554	27.6	573	28.9
	(10.2)		(10.6)		(10.6)		(10.4)		(9.9)		(10.1)
농림․어업직	81	3.0	29	1.4	25	1.2	19	0.9	19	0.9	11	0.6
	(3.0)		(1.4)		(1.2)		(1.0)		(1.0)		(0.7)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954	35.0	481	23.5	457	22.3	465	22.2	436	21.7	464	23.4
	(14.2)		(6.8)		(6.4)		(6.3)		(6.1)		(6.3)

*2000년부터 한국표준분류 5차 개정 기준임.

**( )는 각 직업별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1991, 2000-2004년도)

청소년의 직업별 취업자를 성별 및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현재 15～24세의 청소년 연령층은 1백9십8만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중 20~24세 청소년의 비율이 약 87%에 이르는 1백7십2만여 명이다. 이렇게 볼 때 20～24세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취업자 수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취학 연령대인 15～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대략 2십6만 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다.

청소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가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19세의 청소년계층은 남성이 1십1만5천명, 여성이 1십4만3천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20～24세의 청소년계층의 경우는 남성이 6십3만2천명인 데 반하여 여성은 1백9만 명으로 두 배에 가까운 취업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직과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남성의 취업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능력이 육체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13>성별․직업별 청소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총수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조작․ 단순노무직
청소년전체	1,980	444	489	574	12	465
남 자	747	91	61	220	8	369
여 자	1,233	353	428	354	4	96
15~19세	258	29	40	122	2	65
남 자	115	7	6	53	1	48
여 자	143	22	34	69	1	17
20~24세	1,722	415	449	452	10	400
남 자	632	84	55	167	7	321
여 자	1,090	331	394	285	3	79

자료: 통계청(2004), 경제활동인구연보

청소년들의 노동 강도는 전체적인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월평균 근로일이 24.4일, 월평균 근로시간은 209.5시간인 데 비해,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일이 24.5일, 월평균 근로시간이 208.4시간이며, 20~24세 청소년의 경우 근로일이 24.6일, 근로시간이 207.5시간으로, 근로시간의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근로자만을 비교해보면 전체 월평균근로일(24.3일)과 월평균근로시간(212.1시간)에 비해, 19세 이하 남자는 월평균근로일과 근로시간이 각각 24.6일, 215.1시간, 20~24세 남자는 각각 24.6일과 220.3시간에 이르러 노동강도가 전체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남녀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월평균근로일은 큰 차이가 없으나, 월평균근로시간의 경우는 10~2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4년 현재 19세 이하 남자가 215.1시간인 데 비해 여자가 204.5시간으로 10시간 이상 차이가 나고, 20~24세 청소년은 남자가 220.3시간, 여자가 200.8시간으로 20시간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Ⅱ-14>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월평균 근로일	월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	월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	월평균 근로시간
2002	전체	23.5	201.8	23.5	204.3	23.7	195.9
	~19세	24.0	208.0	24.2	216.4	23.9	203.9
	20~24세	23.7	199.5	24.0	212.3	23.6	193.4
2003	전체	23.5	201.8	23.4	204.7	23.6	195.2
	~19세	23.5	202.3	23.8	211.7	23.4	197.8
	20~24세	23.6	198.9	23.7	212.0	23.5	192.8
2004	전체	24.4	209.5	24.3	212.1	24.7	203.5
	~19세	24.5	208.4	24.6	215.1	24.5	204.5
	20~24세	24.6	207.5	24.7	220.3	24.6	200.8
2005	전체	-	201.4	-	204.3	-	194.8
	~19세	-	198.9	-	203.9	-	196.4
	20~24세	-	198.8	-	211.9	-	192.1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 직업의식의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의식도 변화하였다. 청소년의 직업의식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가용자료의 한계로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없지만 공보처(1996), 통계청(1998, 2002)의 자료를 토대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시대가 변해도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기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업선택요인에서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1998년 조사의 경우 외환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다른 년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일관되게 중시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청년 실업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Ⅱ-15> 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단위: %)

	20대	15~19세		20~24세
	1996년	1998년	2002년	1998년	2002년
명예/명성	-	3.9	2.9	2.3	1.6
안정성	6.8	26.6	19.3	32.1	24.2
수입	37.0	11.3	14.6	13.7	17.6
적성/흥미	42.1	-	34.3	-	27.9
보람/자아성취	-	30.3	11.8	24.6	10.7
발전성/장래성		26.6	15.8	26.9	17.4
근무 조건	11.7	-	-	-	-
기타	2.4	0.1	0.0	0.1	0.1
모름	-	1.0	1.4	0.3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년, 2002년

공보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요약 해설편, 요약여론조사보고서. 1996년

셋째 한국인의 일과 여가에 대한 지향을 조사한 결과들을 비교할 때, 최근에는 과거 1960년대에 비하여 일보다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홍두승, 2006; 서우석, 2006). 이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20대는 여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6> 연령대별 일과 여가의 상대적 중요도

(단위: %)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일이 더 중요	31.7	37.3	45.9	45.7	41.0
마찬가지	49.1	49.0	44.0	43.3	46.3
여가가 더 중요	19.2	13.7	10.1	11.0	1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479)	(1289)	(1296)	(619)	(3683)

자료: 서우석. 2006.「직업의식의 세대간 차이: 일과 직업특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원9주년 기념심포지엄 발표자료. p.155

이러한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은 향후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일에 대한 권리와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다.

6. 취약계층/다문화 청소년 집단의 증가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의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학업중단 이유와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후에 직면하는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학업중단 이유 중에 주목해야 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 중단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이 주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실업고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표 Ⅱ-17> 연도별 중등학교 학업중단율

(단위：%)

학년도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1990	1.0	1.9	3.2
1995	1.0	1.4	3.9
2000	0.7	1.1	4.4
2001	0.7	1.2	4.2
2002	0.5	1.0	3.7
2003	0.7	0.9	3.2
2004	0.7	0.8	2.5

주：1)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당해년도 재적학생수)×100

2)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의무교육시행으로 학업중단율을 (유예자, 당해년도 재적학생        수)× 100으로 산출함.

3)학업중단자는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제적․중퇴 및 휴학자임

자료：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DB.

반면 고등교육기관을 중퇴하는 청소년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퇴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Ⅱ-18> 고등교육기관의 중퇴율

(단위：%)

학년도	전문대학	대학
1990	2.6	1.5
1995	2.9	2.0
2000	4.9	3.8
2001	5.5	3.9
2002	5.9	4.4
2003	6.1	4.1
2004	6.6	4.3

주: 중퇴율=(제적학생수/ 재적 학생수)×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각연도). 교육통계연보.

2)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

현재 우리나라는 개방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출입국자수 3,500만 명, 국내 체류 외국인수 100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종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등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1990년 중반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새터민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5년 현재 한국인의 전체 결혼건수 중 13.6%가 국제결혼을 하였으며 그중 70% 이상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이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비중은 2001년에 비하여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이면 국제결혼 이민자 2세만 1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된다(통계청, 200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그림 Ⅱ-7] 한국인의 국제결혼 추이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인권문제, 사회적 적응 문제 등이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정책기획위원회, 2006).

<표 Ⅱ-19> 외국인 근로자수

(단위: 명)

		1998	2001	2004
외국인근로자		147,914	229,648	468,875
	산업연수	64,214	100,344	66,147
	교수 및 연구	1,381	1,614	2,514
	회화지도	4,927	8,388	10,862
	예술 흥행	1,133	5,092	1,092
	특정 직업	2,892	2,804	3,496
	연수 취업	-	9,684	54,440
	비전문 취업	-	-	158,749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한편 1990년 중반이후 양적, 질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새터민 역시 정책의 중요한 집단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1994년 54명, 1997년 86명,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에는 583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2002년 이후로는 해마다 천명 이상이 남한으로 입국한다. 2005년 말 현재 남한에 사는 북한 주민 수는 약 7천 5백 명 정도이고 2007년 상반기가 되면 약 1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통일부 정착지원과 자료(2005)

[그림 Ⅱ-8] 남한입국 북한주민(새터민)의 증가추이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도 매해 입국 새터민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학업적응, 사회적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무지개센터, 2006). 교육부(2004) 자료에 의하면 일반학교 재학 중인 새터민 청소년이 자기 나이의 남한 학생들과 공부하는 경우는 4.8%에 불과하고 75% 이상이 2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고 심한 경우 6살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의 입학생중 중도 탈락한 학생의 비율이 새터민 중학생 13%, 새터민 고등학생 12.5%에 달한다고 한다.

Ⅲ.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진단 및 분석

1. 국내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진단 및 분석

2. 외국의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진단 및 분석

III.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진단 및 분석

Ⅲ.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진단 및 분석

1. 국내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진단 및 분석

직업 및 일과 관련한 생애에 걸친 학습과 실천의 과정인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개발 지원정책이 구체화되고 시행된 것은 IMF후의 급격한 사회변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개발 지원은 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진학지도로 이해되어왔고, 일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취업알선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진로개발지원을 위해 특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은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든 핵심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주변부의, 혹은 여타 청소년 정책의 하나의 하위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IMF로 촉발된 고용안정성의 파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문제와 청소년들의 직업준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은 주로 문화관광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노동부 중심으로 입안되고 시행되어 왔다. 이에 본장에서는 세 부처를 중심으로 진로개발 지원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진로개발 지원 관련 정책의 분석을 위하여 법규나 행정체계 등의 진로개발지원정책의 기본적인 인프라의 측면과 진로개발지원정책의 내용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접근하고자 한다. 진로개발정책의 인프라 측면에서는 진로개발지원 관련 법규 및 행정조직체계, 서비스 전달 체계,  예산 등을 살펴보고, 진로개발지원 정책의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 구체적 정책내용 및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 전문 인력 등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1) 문화관광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관련 정책 분석

(1) 관련 법규

문화관광부 및 국가 청소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진로개발지원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간접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진로지도와 관련된 규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발견되고 있다.

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며,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89년에 제정된 법이다. 청소년 기본법의 제3조인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등의 개념 정의 조항에서는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라 함은 삶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일과 직업세계에 대하여 이해와 준비를 해 나가는 진로개발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Ⅲ-1> 청소년기본법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조항

조항	내용	진로개발지원정책과의 관련성
제3조 (정의)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지원의 일부로서 진로개발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제10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청소년 진로개발 관련정책에 관계기관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에서 학교 안팎의 연계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①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에서 취약계층지원의 우선순위를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제21조 (청소년지도사)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시행령 조항으로서는 관련 인력들이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라고 보기 어려움
제22조 (청소년상담사)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3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의 관점에서,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한 청소년 정책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진로개발지원정책에서도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조 명시를 유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제48조의 학교교육과 평생교육과의 연계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 상으로도 학교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의 중요함을 적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49조 제1항 청소년복지지원 조항에서, 청소년정책을 위하여 청소년 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직업과 진로와 관련한 청소년 의식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제49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 지원활동에서 취약계층의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역시 진로개발과 관련한 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의 제21조, 22조, 23조에서는 청소년지원관련 전문 인력으로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규정과 이들 인력의 청소년관련기관의 배치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시행령을 보았을 때, 진로개발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으며, 다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서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진로상담이 유일함을 알 수 있다.

<표 Ⅲ-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2항관련)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필기시험	면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필기시험	면접
※ 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표 Ⅲ-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2항관련)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청소년관련 법과 행정/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면접
	선택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이상심리	필기시험	면접
	선택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발달심리/집단상담의 기초/심리측정 및 평가/상담이론/학습이론	필기시험	면접
	선택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주 : "청소년관련 법"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청소년위원회가 이를 고시한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인력이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인력을 진로개발 지원의 전문 인력으로 길러낼 경우 활용 가능한 방안이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청소년기본법에서와 동일하게 청소년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속에 진로개발지원이 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이 진로개발 지원 활동 정책과 유관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2조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그리고 청소년문화활동은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진지한 의식을 가지고 자아와 직업세계를 탐색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개발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기의 필요한 교육적 활동이며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활동의 한 요소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에서 제10조와 11조의 청소년수련시설규정에서는 청소년특화시설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시설을 예시하고 있어 청소년수련프로그램의 일부로 직업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Ⅲ-4>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조항

조항	내용	진로개발지원정책과의 관련성
제2조(정의)	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에 청소년의 진로개발활동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음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시설을 예시하고 있어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직업진로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행정조직체계

2005년에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신설된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진로개발지원 관련정책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단과 활동복지단에서 진로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표 Ⅲ-5> 참조).

우선 청소년정책단의 참여인권팀에서는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능력개발프로그램개발, 청소년 사회진출 연결서비스프로그램, 청소년 취업창업지원및 진로지도와 실업해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 활동복지단의 상담재활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위기(가능)청소년의 취업창업지원 등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및 진로지도, 청소년 인턴취업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관련 법규에서도 보았듯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진로지도, 직업체험 등 진로나 진로개발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위원회의 이와 같은 진로지도에 관한 업무 규정으로 보아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육성지원의 요소로서 진로개발지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Ⅲ-5> 청소년위원회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관련 내용

조직		관련 내용	진로개발지원과의 관련정도
청소년정책단	참여인권팀	청소년 참여·능력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시행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청소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진로 지도와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간접적 관련 간접적 관련 간접적 관련 직접적 관련 직접적 관련
활동복지단	상담재활팀	청소년 상담·자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및 지원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및 가해 청소년의 상담·치 료 및 자립 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자활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근로·장애·탈북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 지원 위기(가능)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등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및 진로 지도 청소년 인턴취업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간접적 관련 간접적 관련 간접적 관련 간접적 관련 간접적 관련 간접적 관련 직접적 관련 직접적 관련 직접적 관련 직접적 관련
자료: 청소년위원회.「각 부서별 주요 업무」. [On-line]. Available: http://www.youth.go.kr.

(3) 서비스전달체계

진로개발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기관은 많지 않지만, 청소년 지원활동 중의 일부로 진로개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다양하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크게 청소년상담서비스 기관과 청소년수련기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대상의 일반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시군구 청소년 상담센터들이 있다. 청소년위원회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국가의 청소년 상담정책 연구, 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수교육,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상담활동의 전문적․체계적 종합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 단위에서는 16개 시도에서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중앙 차원의 전문 청소년 상담활동과 연계하여 지방 청소년 및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고충상담을 처리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성, 청소년 비행, 진로에 관한 상담 등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로, 이들 상담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진로에 관한 상담이 제공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 진로상담에 보다 강조를 두는 기관도 있다. 시․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이외에 시․군․구 단위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설치비율의 편차가 크며 지방비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영세하여 시설이나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최동선 외, 2005).

한편, 청소년 수련기관으로서는 앞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된 대로 국립,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에서 다양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2006년 현재 총 614개의 공공 및 민간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이중 399개의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다(청소년수련기관협의회, www.youthnet.or.kr, 2006).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나 평창국립청소년수련원 같은 국립시설,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서울시립청소년문화의 집 등과 같은 시도 광역단체 위탁 운영기관, 구립청소년수련관등 시군구 위탁운영 청소년수련기관들이 있다.

<표 Ⅲ-6> 청소년 수련기관의 현황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614	132	191	161	38	83	9
공공	399	128	185	46	19	12	9
민간	215	4	6	115	19	71	0

자료: 청소년수련기관협의회, www.youthnet.or.kr

(4) 주요 정책 내용

①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진로개발지원과 관련한 청소년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3차에 걸친 청소년육성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Ⅲ-7>와 같다.

1992-1996년의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심신의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강조하고 수련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은 체력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 복합수련 등으로 규정되어 주로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지원, 정서적 발달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간접적이나마 관련 있는 정책은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무직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적을 적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야간 공부방 운영 방안, 무직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위한 사설학원 위탁교육 방안,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97~ 2002년의 제2차 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보다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정책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5개의 중점추진과제 가운데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과 관련한 중점과제로는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과제’이다. 그리고 이 중점과제 안에 청소년의 직업 및 자립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을 함양,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직업상담,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청소년에 대한 조기 진로지도 및 현장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실업의 실태조사 및 지원체제 개발, 청소년 취업 및 직업능력 훈련지원, 청소년 취향의 직업훈련직종개발, 직업체험을 위한 청소년활동(인턴제도)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 과제에서는 소외 및 농어촌 청소년, 장애청소년의 자활지원 방안으로 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공부방 운영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3차 5개년계획에서는 제2차 계획에서보다 청소년 취업․창업지원 정책, 청소년 진로지도와 직업체험의 확대 정책 등 진로개발지원 정책이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고3학생들의 사회진출지원프로그램은 진로이행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는 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부적응 예방이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도 내실화 방안은 학교부적응아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기초 학력 신장 및 정규 교과를 통한 직업기초능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진로개발능력 향상과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7>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정책 분석

연도	출처	내용		진로개발 지원과의 관련 정도
92-96	제1차 청소년 육성기본계획	□어려운 청소년지원	교육직업훈련지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무직청소년 사석학원 위탁교육,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간접적 관련성
1997 (97-02)	제2차 청소년 육성기본계획	□소외 및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 학교 부적응 학생, 무직 청소년, 근로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농어촌 청소년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을 통하여 비행예방과 자립 지원 ㅇ어려운 청소년 지원(공부방 운영, 비정규학교 지원․문예행사 개최 등) ㅇ농어촌 청소년 국내외 유학․선진영농연수 지원 ㅇ청소년 신용은행 설립․운영(검토) 및 자립지원 ㅇ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행사 관람지원	간접적 관련성
		□장애청소년의 자활지원	- 장애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기진단 및 치료, 조기교육 및 특수교육, 직업안정 및 보호작업장 확보, 편의시설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 지원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 ㅇ장애인 바로 이해하기 운동 전개 ㅇ장애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ㅇ비인가 소규모 장애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 ㅇ선진외국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 비교연구	간접적 관련성 (해당부분 직접관련)
		□청소년의 직업 및 자립능력 향상	-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을 함양․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직업상담․취업정보 제공과 청소년에 대한 조기 진로지도 및 현장교육의 기회를 확대 ㅇ청소년 실업의 실태조사 및 지원체제 개발 ㅇ청소년의 취업 및 직업능력 훈련 지원 ㅇ청소년취향의 직업훈련 직종 개발 ㅇ직업체험을 위한 청소년 활동(인턴제도) 활성화	직접적 관련성
2003 (03-07)	제3차 청소년 육성기본계획	□청소년활동 종합 인증제 실시	ㅇ 봉사활동, 탐험활동, 문화예술활동, 생활체육활동, 집단합숙활동 등 영역별 국제수준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유도 ㅇ 영역별․단계별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증서 발급 ㅇ 진학 및 취업시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간접적 관련성 (직업체험활동이 포함될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
		□청소년 취업․창업 지원	￭ 인턴 취업 지원을 통한 청소년 일자리 창출 ￭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운영 ￭ 청소년창업지원센터 및 청소년비즈쿨(BizCool) 설치ㆍ운영	직접적 관련성
		□청소년 직업ㆍ진로교육 확대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소년인턴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관련시설․단체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추진 ￭ 청소년 소비자교육 등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신용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고3 청소년 사회적응활동 지원 확대 및 여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진로교육 체계화	직접적 관련성
		□소외계층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 강화 ￭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청소년 통합교육과 취업확대 ￭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의 후견인 지정과 가정위탁보호 강화	간접적 관련성 (해당부분 직접관련)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부적응 예방	￭ 학교와 청소년상담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진로지도 내실화 및 인성교육 강화 추진 ￭ 잠재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위탁교육 활성화․내실화	직접적 관련성 (기초학력신장 및 직업기초능력함양과 간접적으로 관련)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도 내실화	￭ 담임교사의 책임지도 및 학급단위의 공동체 활동 강화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추진	간접적 관련성 (기초학력신장 및 직업기초능력함양과 간접적으로 관련)

위와 같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지난 15년간의 진로개발 지원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1차 기본계획에서 진로개발 지원 정책은 청소년 활동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제2차 기본계획에 와서야 청소년의 자립 및 직업능력개발이라는 독립된 정책과제로 선정될 만큼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제3차 기본계획에 들어와서는 청소년 직업ㆍ진로교육 확대라는 정책 과제로 진로개발 지원정책이 상당히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가운데 직업체험이 중요한 활동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고3 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이나, 여학생 및 실업계 학생의 진로지도를 강조함으로써 학교 내의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제3차 기본계획 전반에서 학교 밖과 학교안의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진로지도에 대하여서도 학교 밖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안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청소년정책 시행 부처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현황

위와 같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 시행 부처의 진로개발지원정책의 현황을 2004년 문화관광부 추진정책, 2005-2006년 국가청소년 위원회의 추진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Ⅲ-8>참조).

2004년도 문화관광부 주요 정책가운데 진로개발 지원정책으로 두드러진 것으로는 청소년 실업해소를 위한 청년 실업자 대상의 인턴사업 채용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 실업자들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인턴 경험 후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은 이전에 비해 한층 강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체험중심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고3대상의 사회적응지원 정책,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지원, 취약계층 직업능력강화 사업,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이들 정책들은 특히 진로개발 지원의 대상이 취약계층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청소년을 포함하고, 기존의 청소년관련시설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경제 리더, 탈북청소년,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훈련, 미래의 직업세계 안내 등 다양한 형태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시도한 것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진로개발 지원정책이 2005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된 경향을 볼 수 있다. 2005년도 주요과제로 지정된 청소년 직업체험과 진로지도 확대 과제는 2006년도에는 삭제되었고, 9개의 주요이행과제 중 하나인 청소년 사회적응지원 정책과제의 세부과제로 소외청소년 복지 및 자립․ 자활 지원 방안에서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일부를 볼 수 있다. 이 세부과제에서는 새터 청소년을 위한 무지개센터의 개소를 통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학 및 진로지도 지원, 소외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지원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Ⅲ-8> 청소년정책 시행 부처의 주요 진로개발 지원정책

소속	연도	진로개발지원관련주요정책	내용	주요 특징
문광부	2004	청소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턴사원 채용 지원	ㅇ 목적: 관광ㆍ문화산업분야의 인턴사원 채용 지원을 통해 청소년실업 해소에 기여 ㅇ 기본방향 - 경력 형성 및 능력개발 후 고용으로 이어질 인턴사원 채용 중점 지원 ㅇ 수혜대상 및 규모 - 대상: 청소년 실업자중 관련자격 및 경력 소유자 - 규모: 2,240명 / 정부보조 : 1인당 월60만원 ㅇ 추진방식 - 고용주체가 청년실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ㅇ 소요재원: 12,888백만원(청소년육성기금)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됨
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 확대	□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사업 전개 ㅇ 청소년비즈스쿨, 모의 창업게임, 비즈니스캠프 운영 등 체험중심의 진로지도 실시 ㅇ 실업계, 수능을 마친 고3 예비사회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6～12월, 17만명)	진로개발대상의 확대 (학교 안 청소년까지 포함) 다양한 형태의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시도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ㅇ 정신지체․발달장애 등 청소년 자립능력 함양 프로그램 운영(2,000여명) ㅇ 학업중단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학업밖청소년지원센터」확대(3개소→7개소), 「1388징검다리 아카데미」운영(10단계 프로그램, 400여명)
			□ 청소년 시설․단체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5개 프로그램) ㅇ 청소년관련 단체의 ‘일하는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인턴센터’ 등 운영지원 ㅇ 진로정보 제공, 경제교육, 창업동아리 및 취업연계 활동 전개
			□ 각종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ㅇ 발달장애 청소년 직업훈련(4월~, 월 16명, 누계 112명) ㅇ 미래와의 만남프로젝트 운영(4월~, 500명) ㅇ 탈학교청소년직업능력강화(3월~, 18개교 650명) ㅇ 일하는청소년행복만들기(4월～) - 권익변호인단 상담교육(10개교 4,000명)실시 ㅇ 청소년인턴센터운영(3월~) - 진로교육210명, 인턴십 400명, 창업동아리 16개 300명 ㅇ 경제리더키우기 프로젝트(8월～) - 자문회의(2회, 사업추진단 15명) - 리더 그룹별 교육활동(5개지역, 총500명) - 학교방문 경제리더십 교육(총 7,500명, 5개 광역시․도) - 올바른 경제활동 홍보캠페인(15회, 3,000명) ㅇ 저명인사 초청 미래직업세계 강연(유엔미래포럼 대표 제롬글렌, 청소년400명)
		청소년 사회적응 사업 추진	ㅇ 장애청소년 지원 연계방안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업무협약체결(10.10) ㅇ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7～12월) -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수립․통보(7월) -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 추진(전국 17만 명) ㅇ 은둔형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추진(9～11월) - 실태조사 및 국내․외 문헌조사(9월) - 국제심포지움 개최(11월, 영국․일본 등 관계자 초청) -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2월 초) ㅇ 학업중단 청소년 능력개발 및 진로지도(6월～, 435명)
		방과후 아카데미	□ 부모의 맞벌이․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초등(4~6년), 중(1~2년) □ 수용규모 : 1개 반 20명, 1개소 당 최고 60명 □ 수용현황 : 100개소, 5,000여 명 ㅇ 특별지원(생활지도) : 가족기능강화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 상담, 생일잔치, 성교육, 학부모간담회, 현장체험활동(영화관람, 농구관람) 등 ㅇ 생활지원(건강복지) : 보호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 우리들의 이야기, 급식 및 간식 등 ㅇ 전문선택(문화지원) : 문화․취미 및 전문화 프로그램 - 합기도, 수영, POP, 풍선아트, 필라테스, 한문, 영어동화 구연, 합창 및 음악이론 등 ㅇ 기본공통(학습보완) : 기본 교육 프로그램 - 학습교육, 기초학습, 교과영역 기본 교육, 보충학습 등
청소년위원회	2006년 상반기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 고3 청소년들이 진학 또는 사회진출 이전에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취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청소년 진로․취업에 관한 주요 관심분야 중점 프로그램 운영(교양강좌, 청소년 진로강좌, 직장예절, 이미지 관리법, 체험프로그램 등) ㅇ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회 저명인사 초청강의 및 대화 프로그램 운영	진로개발지원정책의 감소(청소년 직업체험과 진로지도 확대 과제의 삭제)
		ㅇ청소년 지원 서비스 확대 (성과지표)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 청소년 수 ․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취득자 수	ㅇ 소외청소년 복지 및 자립․ 자활 지원 - 청소년 공부방 실태조사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 시ㆍ도 시달 및 보조금 국고교부(3월) : 328개소 - 서울시 공부방(18곳) 현자조사 및 운영실태 결과 보고(3.28~4.5) - 청소년공부방 운영개선 방안수립 및 실행 ㅇ 탈북청소년 사회적응지원 센터운영지원 - 탈북청소년 지원을 위한 무지개센터 개소 - 탈북청소년의 원만한 정착을 지원하고 탈북청소년들의 발달 특성 및 학력 측정 방식 개발과 진로진학 지도체제 마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성과지표) ․ 방과후 운영 참가자수 ․참가자만족도 ․지역사회연계지원활동정도	ㅇ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제고 ㅇ 지역사회연계 협력 증진

2)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정책 분석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청소년직업진로관련 법규와 행정체계 분석을 위해서 진미석․손유미(2000),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체계화 방안 연구와 최동선외(2005),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지침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을 참조하되 최근의 자료로 재구성하였음.

(1) 관련 법규

교육인적자원부과 관련된 진로개발지원 관련 법규 내용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헌법

헌법의 경우 비단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편의상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영역에서 다루었음.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는 진로지도 및 교육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가교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규정인 헌법 제31조가 진로지도 교육에 관한 권리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한 헌법적 기초 내지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III-9> 헌법 제31조 내용 중 진로지도 관련부분

진로지도 관련 헌법 제31조 규정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특히 제31조 제1항의 교육의 권리 조항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적합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적합한 교육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즉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서도 도출할 수 있다.

②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과 그 내용은 상당 부분 진로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중복되어 있다. 즉 교육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이념(제2조)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습권(제3조) 조항은, 진로교육이 진학이나 졸업 후의 진로선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전 생애에 걸친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을 추구하여 지속적인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측면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모든 국민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전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진로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1조 직업교육에 관한 조항과 긴밀한 연계를 지닌다(최동선 외,2005). 제2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의 진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에 대한 소양 계발을 위한 교육’이 진로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초중등학생들의 교육에 관련한 구체법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진로교육의 기본적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진로교육 관련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동선외,2005) 초중등교육법 제9조의2에서는 학교 및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진로교육 담당 인력의 하나로 간주되는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과거의 교도교사 양성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2004년 2월 17일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등학교와 함께 초등학교에서도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34조, 35조에서는 초․중등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이 폐지되기 전에는 중․고등학교에 진로상담 주임교사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교도교사는 1963년 12월 5일 ｢교육공무원법｣ 제3조(교사의 자격)에 의하여 정식 교사자격의 하나로 인정받았으며, 1973년에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18학급 이상의 중등학교에는 교도주임을 둔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김진희․오익수․최동옥․권해수, 1996).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지도 등을 위하여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한 자료인 학생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하고(제25조),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개인적 필요와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 및 교육내용이 정해져야 한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에서 학생지도를 위한 자료의 작성 및 관리,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해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과 관련하여, 2005년 9월 23일에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제정된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과 함께, 학생의 진로지도 상황,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외체험학습 등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인적자원개발기본법

2002년 8월 26일에 법률 제6713호로 제정․공포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국가 수준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강조와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에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관련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제4조와 제11조에서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보수집체계 구축 및 활용의 의무를 적시함으로써 진로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 및 노동시장의 정보 제공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진로교육에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을위한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교육 관련 법령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진로교육(또는 진로지도)’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법률 제3조에 의한 진로지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는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 진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배치, 진로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 진로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진로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등의 비교적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법령이 교육 관련 법령 가운데 진로교육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이라는 산업교육의 테두리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산업교육이란, 제2조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 수산업, 해운업, 공업, 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외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에 관한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 법령에서 진로지도 시책에 관한 제3조의 조항이 신설된 배경에 우수한 산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산업교육기관의 확충, 과도한 인문중심의 교육체제를 산업교육이 장려되는 체제로의 개편, 중학교 졸업생수의 2분의 1이상의 학생이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교육기관의 설립 및 확충 노력 등의 산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설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법령에서의 진로지도의 개념은 현재와 다르게 활용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기초한 진로교육이 추진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림 Ⅲ-1]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조항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진로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진로지도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의 배치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지도 담당교원과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5. 기타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사항

⑥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6호로 제정되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즉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의 국가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 및 근로자에게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진로교육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토대로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을 강조함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제4조의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진로지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 기본계획을 추진할 주체나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자체의 운영 여부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진로교육의 핵심 계층인 초․중등학생에게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교육기본법｣ 제21조의 직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조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법령이라 할 수 있으나,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취업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소양’을 길러주는 교양 교육적 차원의 영역을 제외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의 대상도 ‘학생 및 근로자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연령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⑦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12월 31일에 법률 제3053호로 제정․공포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22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조항은 법 제정 당시에 ‘직업보도’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1994년 1월 7일에 전문 개정하면서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행정체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정책실의 학교정책국(초중등교육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과 인적자원정책국(인력수급정책과), 평생학습국(여성교육정책과, 산학협력과)의 부서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표 Ⅲ-10> 참조). 이 가운데 평생학습국 산학협력과가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면서 진로교육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나 정책적인 도구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는 진로교육 관련 업무가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10> 교육인적자원부의 진로교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및 내용

담당 부서			진로지도 관련 담당 업무
학교 정책실	학교 정책국	초중등교육 정책과	초․중등학교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정책수립 학업을 중단하기 전의 학생 등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과학실업교육정책과	고등학교 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 지원국	특수교육 정책과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정책국		인력수급 정책과	인적자원관련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통계 등의 생성․유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국		여성교육 정책과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산학협력과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
자료: 정철영(2005).「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찰」. 제2차 전국진로교육협의회 회의자료. 최동선(2006),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지침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는 진로지도 관련 연구,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검사도구의 개발, 진로정보의 개발 및 보급,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하여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연수 및 국가적 수준 또는 각급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진로정보센터는 종합적인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CareerNet)을 통하여 진로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진로정보센터에 대한 인적․재정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외에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관련 행정체계로서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2006년에 구성된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가 있다.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는 청소년, 성인,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지원 정책을 위하여  범부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여 교육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의 9개 부처 관련국장,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평생진로개발활성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가 2006년에 처음 설치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부처 간에 진로교육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활성화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재해 있는 진로개발 관련 정책간의 연계와 조정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의 행정체계로서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교육청마다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조직 구조 역시 빈번하게 개편되고 있어 진로교육에 관련된 행정 체계 역시 시․도마다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도교육청별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매우 다양하다. 한편 교육활동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시․도교육청 산하의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진로교육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를 설치하여 진로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상담교사 연수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Ⅲ-11> 각 시도 진로교육담당 부처

교육청	담당부서
서울	평생교육국 직업진로교육과
경기	과학산업교육과/실업교육담당
인천	정보실업교육과
부산	학교정책과
광주	과학기술 평생교육과
대구	중등교육과
대전	정보과학기술과
울산	과학정보기술과
강원	중등교육과
경남	평생교육과
전남	중등교육과
전북	중등교육과 생활지도팀
경북	중등교육과
충남	중등교육과
충북	중등교육과
제주	중등교육과

(3) 서비스 전달 체계

각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지역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표 Ⅲ-12> 참고). 2005년도 4월에 개최된 전국진로교육협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지역 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경남 등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의 하나의 메뉴로만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 상의 진로정보 및 진로상담은 담당 인력이나 예산 규모 면에서 지역의 진로교육을 주도할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앙고용정보원의 콘텐츠를 링크하고 있는 수준이거나 교수학습센터의 하위 요소로서 교육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임언․장홍근․윤형한, 2005).

<표 Ⅲ-12> 지역별 진로정보센터 운영 현황

명칭	설치기관	On/Off Line	제공서비스	추진경과 및 주요 실적	투입 인력
진학진로 정보센터	서울시 교육연구원	On/Off line	대입/고입진학정보, 직업정보, 자격정보, 체험학습장, 전문가와의 만남 등	진로상담 등 다수	상담교사 22명 위촉 등
진로 정보센터	부산시 교육연구 정보원 (교육지원부)	On/Off line	초․중․고․교사․학부모에게 각종 진로정보 및 상호정보교환, 사이버진로상담 등	초․중학생진로검사도구 및 나의 시간관리 외 콘텐츠 개발(2003)	2003년 14명 2004년 20명 2005년 29명
진로상담	인천시 교육과학 연구원	On line	진로직업지도 정보 제공, 온라인상담,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진로직업정보제공> 자료: 2,873건 접속건수: 21,080건 <온라인상담:7,093회> 학생자원상담봉사자 자료: 171건 접속건수: 16,525회	6명
진로 정보센터	광주시교육청 (과학기술인적자원과)	On line	실업계고 홍보, 중학생 진로지도, 진학․취업정보, 진로상담	1센터 협의체: 19기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운영위원: 11명
진로상담	강원교육과학 연구원 (교육연구부)	On line	진로탐색	각종 검사 연계 추진	1명
진로 상담센터	충북 교육과학 연구원	On line	진로진학상담, 진로자료실 운영, 진로상담 관련 사이트 안내	-	12명
사이버 진로 교육센터	충남 교육과학 연구원	On line	진로정보제공 사이버상담	사이버진로교육센터 구축계획 수립	50명
진로 정보센터	경남 교육과학 연구원	On line	진로정보제공 진로상담	월 평균 30회 상담, 일 평균 180회 조회	사이버 상담교사 6명
자료: 정철영(2005).「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찰」. 제2차 전국진로교육협의회 회의자료.최동선(2006),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지침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그 밖에 시도교육청산하 청소년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11개의 청소년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담의 영역 중 하나가 진로상담이다.

(4) 주요 정책 내용

교육인적자원부의 진로개발 지원정책은 주로 학교교육 내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나 실업계 학생들의 취업지원 활동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져 왔다. 학생들의 진로지도는 주로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지도로 이해되어 왔고 1990년대 후반까지도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진로지도라고 보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다지 중시되지 못하였다. 1998년까지 진로지도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교육과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한 요소로서 다루어져 왔으나 1999년에는 이마저도 지방교육청으로 업무를 이양함으로써 중앙부처차원에서 진로교육정책의 담당 부서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이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진로교육정책은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진미석․손유미, 2001) 다만,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진로정보망을 개발하고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학교 밖의 진로지도 서비스 지원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진로교육정책의 특성은 진로정보센터의 운영, 실업계 고등학생 진로지도 지원, 그리고 여학생 진로지도 지원의 세 가지 주제가 중심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5년 이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은 국가진로교육지원체제구축에 강조점이 주어지게 된다. 최근의 진로교육정책은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에서 제출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내용과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자체평가계획에서 그 주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교육인적자원부의 진로교육정책의 흐름

	주요정책	내용	세부내용
1997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강화 (제7차교육과정)	진로․직업교과목 채택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고교 2, 3학년 시기에 4단위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일반선택 보통교과로 ｢진로와 직업｣이 편제됨.
1999	진로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진로상담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편리한 서비스 제공	진로상담 및 진로정보개발 커리어넷 구축 진로지도 관련프로그램 개발 진로상담서비스 제공
2002	진로정보센터운영사업	국가적 수준의 진로지도 연구 및 개발 지원	종합진로지도정보망인 커리어넷 운영지원 진로상담활동지원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개발
	미래의 직업세계 2003발간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직업 및 학과에 대한 안내서 발간
2003	실업계고 진로지도 지원		진로정치 시범학교 운영(16개교)
	진로정보센터운영사업	국가적 수준의 진로지도 연구 및 개발 지원	종합진로지도정보망인 커리어넷 운영지원 진로상담활동지원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개발
2004	진로정보센터운영사업	국가적 수준의 진로지도 연구 및 개발 지원	종합진로지도정보망인 커리어넷 운영지원 진로상담활동지원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개발
	미래의 직업세계 2005 발간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직업 및 학과에 대한 안내서 발간
	실업계고교 진로지도 지원		실업계고 진로정치 시범학교 일반화 추진(’04) - 운영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간․보급(16과제)
2005	국가진로교육지원체제구축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정책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사업중복 배제및 상호호혜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생애단계별 체계적인 진로교육지원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 구성및 운영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및 학교의 유기적 연계 국가수준의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지침개발및 관련 법령제정 진로교육모니터링 체제 구축
2006	진로정보센터및 종합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정보개발및 제공 진로교육과정 강화 지역진로정보센터를 통한 학교진로교육지원강화	종합진로지도망 커리어넷의 이용도 제고 시도 진로교육담당자 협의회운영 미래의 세계 인프라 사이버진로교원연수프로그램컨텐츠 개발 진로교육평가지표개발
	미래의 직업세계 2007 발간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직업 및 학과에 대한 안내서 발간
	여학생 진로지도	여학생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강화	대학 내 여학생 특화 진로교육과정(교양과정)을 개설 -조기진로탐색 및 결정 지원
		여학생 이공계 진학진출 촉진 및 역량강화	여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및 동기유발 이공계 여대생 전공유지 및 전문직으로 진출유도 WISE 지원사업 공학교육선도대학

한편, 2006년에 발표된 평생진로개발활성화 5개년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지원체제 구축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Ⅲ-14> 평생진로개발활성화 5개년 계획 중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주관부처
Ⅰ-1. 초․중등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	Ⅰ-1-1.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교육부/시도교육청
	Ⅰ-1-2. 체험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교육부․노동부 /청소년위원회/과기부/ 산자부/시도교육청
	Ⅰ-1-3. 개인별 진로교육 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부/시도교육청
	Ⅰ-1-4.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 및 연수 강화	교육부/노동부 시도교육청
	Ⅰ-1-5.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강화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청
	Ⅰ-1-6.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업무 강화	시도교육청/교육부
Ⅰ-2.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Ⅰ-2-1. 대학의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교육부/노동부/여가부
	Ⅰ-2-2.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지원	교육부/노동부/정통부
	Ⅰ-2-3. 직업ㆍ직장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노동부/중기청/교육부
	Ⅰ-2-4. 대학생 진로개발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부/노동부
Ⅰ-3. 학교 밖에서의 진로개발 지원	Ⅰ-3-1. 학교 밖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	교육부/노동부/문광부/복지부/청소년위원회
	Ⅰ-3-2. 어려운 청소년/위기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지원	청소년위원회/문광부/교육부/노동부
Ⅰ-4. 여학생을 위한 양성평등 진로교육	Ⅰ-4-1. 여학생 진로의식 고취를 위한 학교 진로교육과정 개설	교육부
	Ⅰ-4-2. 멘토링 및 리더십 개발 사업의 확대	교육부/여가부/산자부/과기부
	Ⅰ-4-3. 양성평등 프로그램 및 정보 개발 사업 강화	노동부/교육부/산자부

자료: 평생진로개발활성화5개년(‘07-’11)계획안,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

3) 노동부 관련 정책

(1) 관련 법규

노동부 관련의 진로개발지원 관계 법규로는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이 있다.

①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ㆍ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주성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교육에 있어 ‘고용’ 또는 ‘취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의 모든 조항은 진로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또한 개인의 진로개발 지원이라는 관점으로 국한하더라도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효과적인 진로교육(직업지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등과 같은 진로교육 지원 시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진미석ㆍ손유미, 2000). 또한 각급학교의 학생들에 대하여 장래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제12조와 제18조에서 밝히고 있다.

<표 Ⅲ-15> ｢고용정책기본법｣에서의 진로교육(직업지도) 관련 조항

제2조 (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의 시책) ① 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과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제8조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노동부장관은 구인과 구직의 신속하고 적정한 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용동향, 직업에 관한 정보 기타 고용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정보"라 한다)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배포 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및 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기타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직업현황 및 동향분석, 직업지도 및 직무분석 기타 직업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표준직업명의 작성, 직업사전의 제작 기타 직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의 취업기회 제공과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 그리고 이를 통한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적성검사의 실시,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및 조언 등의 ‘직업지도’를 비롯한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은 모든 조항이 진로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협력 하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지도의 실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학교가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직업지도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상담원 및 전담 공무원의 배치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안정 업무, 특히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는 진로교육보다 좁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의 주요 대상은 실업자, 이직자, 신규 취업희망자, 전직희망자 등 모든 구직근로자이다. 비록 제15조를 통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나, ｢직업안정법｣은 기본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의 제한성이 전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보다 좁은 개념이라는 해석의 주요 근거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한다(최동선외, 2006).

<표 Ⅲ-16> ｢직업안정법｣에서의 진로교육(직업지도) 관련 조항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제4조의4 (민간직업상담원)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① 정부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의 양성과 배치 등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 (직업지도의 실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직하려고 하는 자,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 기타 취직에 관하여 특별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등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이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역안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여 구인자․구직자 기타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3.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③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한시적(2004.3.5～2008.12.31) 특별법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학교를 졸업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와 이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에서 청년층을 위한 진로교육의 행정조직체 구성이라든지, 청년층을 위한 진로교육 전산망의 구축과 같은 조항들이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 Ⅲ-17>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조항

제2조 (정의) 1. “청년”이라 함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책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2) 행정체계

노동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직업안정체제를 전체적으로 관리․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직업지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의 진로 관련 업무는 고용정책본부 산하 고용정책심의관(고용정책팀, 청년고용팀), 노동보험심의관(고용보험정책팀, 보험운영지원팀), 직업능력개발심의관(능력개발지원팀), 고용평등심의관(여성고용팀, 장애인고용팀), 그리고 고용서비스혁신단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표 Ⅲ-18> 참조).

이렇듯 노동부 자체적으로는 직업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에서의 직업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부처간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분적인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표 Ⅲ-18> 노동부의 진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및 내용

담당 부서			진로 관련 업무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 심의관	고용정책팀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고용정책 사업계획의 총괄․조정, 인력수급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실업․인력수급대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청년고용팀	청소년 취업대책의 수립․시행,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령자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직업능력 개발심의관	능력개발 지원팀	실업자 재취직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취업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맞춤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고용평등 심의관	여성고용팀	여대생 기업연수 등 능력향상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직업교육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취업활동 지원 여성근로자의 직업지도 여성근로자의 직업연구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근로자의 능력향상 및 직업지도
		장애인 고용팀	공공․민간부문 장애인고용지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 장애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지도업무 지원고용업무 취업알선기관간 전산망 확대구축 등 연계업무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민간직업상담원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및 그 밖의 민간직업상담원 관련 제도의 개선 민간직업상담원의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구인․구직․취업알선 직업안정기관과 각급 학교․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간의 무료직업소개에 관한 협조체제 구축 직업지도정책의 수립․시행 고용안정정보망 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직업정보 제공 사업에 관한 사항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 등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자료: 정철영(2005).「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찰」. 제2차 전국진로교육협의회 회의자료. 최동선(2006),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지침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노동부와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전신 중앙고용정보원)도 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직업안정체제의 지원기관으로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이며,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Work-Net)과 고용보험 전산망을 담당하고, 각급 직업안정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98년 이래 직업지도를 위한 심리검사 개발, 교사대상 진로교육 연수 등 특히 최근에 와서 중등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3) 서비스 전달체계

노동부 산하의 진로개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는 전국 시군구에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서비스지원센터들이다. 44개 종합 센터와 37개 일반 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합센터에서는 청소년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등이 있다. 앞서 제시한대로, 종전의 고용안정센터는 실직자들의 실업급여 수여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에 직업지도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표 Ⅲ-19> 고용서비스지원센터의 진로 관련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목적	대상	주요 내용	이수시간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탐색에서 구직기술까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설계와 직업결정을 지원	15-24세 개인 및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기관등 단체 지원	자신에게 맞는 직업선택, 이력서/자기소개서작성, 면접기법등 취업능력향상	4,5일 27시간
성취프로그램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전문적인 취업기술습득 및 자신감 향상	성공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 및 관련기관	자신의 능력, 장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법등 구직기술향상	5일 30시간
취업희망 프로그램	자신감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구직의욕 및 직업적응력향상	취업에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자신감 및 대인관계 향상, 근로의욕증진,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습득	3일 18시간

자료:www.work.go.kr

(4) 주요 정책 내용

노동부의 진로개발 지원정책은 1990년대 후반까지 주로 비진학청소년, 근로청소년의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제공에 국한되어왔다. 그러나 IMF직후 고용안정과 진로지도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부의 진로지도 업무도 비진학 근로청소년 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대학생 대상으로 그 정책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노동부의 진로개발 지원정책은 주로 청소년 취업지원정책으로 다양한 직업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정보를 생성 확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1~2003년에는 직업관련 검사를 개발하고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직업정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을 개발하여 다양한 취업정보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직업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직업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직업지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2004년도에는 청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을 강조하면서 학교에서의 직업진로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는데, 청년층 대상의 직업지도프로그램 실시, 청소년 직업심리검사 개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이 주되게 시행되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직업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업지도를 제작하였다.

2005년에는 고용안정센터와 지역의 학교를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지역 내의 유관 서비스 기관간의 협조와 연계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2005년부터 노동부 진로개발 지원정책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대학 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각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센터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진로개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설립 계획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있는 직업을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06년에는 학교-노동시장간 이행의 원활화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지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직업현장체험의 기회 확대, 대학의 취업지원부서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재학 중 취업지원 강화,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 워크넷 구축․운영 등 고용정보 생산․보급 강화 등을 주된 정책의 과제로 제시, 실행하고 있다.

<표 Ⅲ-20> 노동부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주요 정책 과제

연도	정책	주된 내용
2001-2003	직업적성․흥미검사 무료 실시
	직업정보자료 제작․배포	￭ □한국직업사전□, □건설분야 한국직업사전□ 등 매년 산업별 직업사전을 제작․보급 ￭ □직업연구□, □표준직업명세□, □직업정보□, □훈련정보□, □자격정보□, □학과정보□ 등 각종 직업정보자료를 제작․보급 ￭ 1999년 □한국직업전망서□를 발간 ￭ 직업지도 비디오 테이프를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전산, 디자인 등 42개 분야 174개 직종(42편) 및 직업지도용 특별기획물(9편)을 제작․보급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Work-Net)	워크넷은 국내의 취업정보와 직업정보 등 다양한 고용정보와 국내 구직․구인신청을 포함한 고용안정지원사이트임.□한국직업사전□을 포함한 모든 직업관련자료를 조회,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 다양한 직업관련 정보가 있음. 특히, 직업상담원과 E-메일을 통한 직업상담도 가능
	직업상담기능 강화	1993년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등 직업지도업무 경력자를 명예직업상담원으로 임명,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여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흥미검사 등 전반적인 직업지도업무를 수행
2004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직업지도의 내실화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와 직업선호도 검사 실시 2003년도에도 명예직업상담원을 지방노동관서별로 배치,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흥미검사 등을 실시하고 직업지도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직업지도업무를 수행토록 함.
	직업정보의 수집및 제공	직업지도 제작
	워크넷을 통한 취업지원확대	워크넷을 통한 취업지원및 상담서비스강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로 나누어 운영
2005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고용안정센터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업견학·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
	진로지도 관련 인력 pool 구성	현직교사에 대한 연구, 학부모·기업인·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직업교육강사로 활용하며, 각종 직업지도 행사에 교사, 학부모가 공동 참여하여 교사, 학부모에 대한 직업의식 확립도 병행 추진할 계획
	종합청년취업지원시스템	청소년층의 교육수준, 실업기간, 취업능력 등 능력과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Youth Employment Service) 도입을 추진하고, 청소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노력.
	취업관광(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18～25세의 청소년들이 협정국에 1년간 체재하면서 여행과 레저를 통해 그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직접 체험하고 부수적으로 일시 취업(아르바이트)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호주(1995. 7), 캐나다((1996. 1), 일본(1999. 4), 뉴질랜드(1999. 5) 등 4개국과 비자협정을 체결하여 운영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계획 추진	청소년들의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0년까지 설립될 계획을 갖고 있음. ․ 직업체험관: 실제 직업 체험 -직업세계관: 현실감있는 직업의 세계 구현 ․ 직업역사미래관: 직업의 역사, 현재, 미래 소개 ․ 자기직업발견관: 직업적성검사 및 상담 등을 통해 장래 자기 직업 발견 ․ 직업정보관: 직업관련 동영상 정보 제공 등 심층적인 직업 정보 습득
2006	학교-노동시장간 이행의 원활화 방안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지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직업현장체험의 기회 확대, 대학의 취업지원부서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재학 중 취업지원 강화,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 워크넷 구축․운영 등 고용정보 생산․보급 강화

4) 진로개발지원관련정책의 비교 및 시사

지금까지 문화관광부 및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세 부처를 중심으로 진로개발지원정책의 동향과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1> 청소년진로개발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

구분		청소년위원회 및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관련법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지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산학협력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및 동법시행령 청년실업대책특별법
행정체계		국가청소년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청소년관련담당과	교육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일선학교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	노동부-고용서비스센터
주요대상/정책의 강조점		학교밖의 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취약계층청소년	학교 내의 초중등 학생 여학생, 실업계 학생	실업청소년, 초중등학생 대학생
진로개발지원영역		진로상담 직업체험활동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진로정보생성 및 보급	직업정보제공 취업준비
정책내용		청소년직업체험활동 방과후 아카데미, 공부방 고3 사회적응지원프로그램	진로교과목의 강화 진로정보생성및 보급 국가표준진로개발가이드라인 구축 통합적진로개발지원대책수립 진로정보센터 운영 여학생 진로지도	직업정보제공, 진로지도 현장체험프로그램, 직업준비(인턴십제공) 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체계	off-line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진로정보센터 시도교육청산하 교육정보센터 시도교육청 상담센터	종합고용지원서비스및 일반고용지원센터
	on-line	한국청소년상담원사이트 (www.kyci.or.kr)	커리어넷	워크넷, 유스워크넷
관련전문인력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직업상담원, 명예직업상담원
예산		청소년육성기금	일반재원	고용보험기금

우선 관련법규에서 살펴 볼 때, 문화관광부 및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지원법이 있으나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지원정책에 간접적인 근거를 제시할 뿐이지,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교육인적자원부영역에서는 산학협력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심으로 진로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진로교육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영역에서는 직업안정법및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학교 청소년들의 취업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직업이나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부분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최근 신설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나 청년실업대책특별법 등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직업이나 취업관련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개념을 명료화하여 그것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끌어낼 수 있는 법규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영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체계로 볼 때, 중앙단위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참여인권팀과 상담재활팀에서 진로지도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산학협력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성교육정책과, 초중등교육과, 과학실업교육과, 특수교육정책과, 인력수급정책과 등 다양한 과에서도 역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고용서비스혁신단, 장애인고용팀, 여성고용팀, 능력개발지원팀, 청년고용팀, 고용정책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15-24세까지를 포함하는 청소년집단의 다양성과 진로개발지원의 다양성을 반영하듯이, 세 부처의 10개 과 이상이 부분적으로 정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어느 부서도 구심체가 되어 전체를 아우르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2006년에 구성된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는 청소년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종합적인 진로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범부처적인 접근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전문위원회 역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각 부처의 연계 조정의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실천력을 갖는 정책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 및 지역 행정체계 역시 부처에 따른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시도교육과학연구원-일선학교로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고,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산학협력과에서 시도교육청 진로담당자 협의회를 분기별로 구축하여 중앙정부 정책의 보급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시도자치단체의 청소년과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노동부와 같은 중앙-지방 행정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교육부와 노동부의 경우 중앙과 시도단위 직접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중앙의 정책이 지방으로 파급확산하기 좋은 점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기구와의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책의 주요 대상은 부처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소년위원회는 주로 학업중단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생, 노동부는 실업청소년이 주된 정책대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노동부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진로개발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역시 고3학생들의 사회적응지원이나,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같이, 일반학생대상으로 진로지도 대상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개발지원정책의 내용으로 청소년위원회는 주로 진로상담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을 통한 직업세계 탐색,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에 주력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진로의식제고와 진로탐색, 진로선택과 결정 지원 활동을, 그리고 노동부는 직업정보제공이나 취업의식제고와 취업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나 노동부에서 직업정보생성과 인터넷을 통한 직업정보제공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볼 때, 온라인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는 커리어넷을 통해, 노동부는 워크넷과 유스워크넷을 통하여 직업정보제공,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 사이트를 통하여 진로상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서비스체계로는 청소년위원회와 관련해서 볼 때, 다양한 청소년수련기관과 청소년 상담시설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진로개발지원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이들 기관은 진로개발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센터와 시도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으나 실제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34개의 종합고용지원서비스와 일반고용지원서비스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센터내의 직업상담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진로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안정서비스센터는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 성인들의 취업알선 등 주로 성인대상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대상 지원활동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개발 지원인력으로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직업상담원, 명예직업상담원 등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다양한 인력들이 있으나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을 위하여 진로의식교육, 자기 이해지원, 직업세계 이해 지원, 의사결정의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형태로는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예산은 진로지도가 각 부처별로 핵심적인 정책대상으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예산 역시 규모가 작은 실정이다. 다만,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육성기금,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개발지원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강화될 때, 진로개발 지원정책에 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외국의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진단 및 분석

1) 미국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미국의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은 학교로부터 일의 세계로의 이행 지원법(School-to-Work Transition Opportunity Act; 이하 STWOA)의 내용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교육과 산업체간의 연계와 협력을 골자로 하는 STWOA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산업체,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관련 집단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연방특별법안으로 제정되어 시행된 1990년대의 가장 중요한 미국 중등교육의 개혁안이다.

(1) STWOA의 배경

STWOA의 법안 자체나, 그 법안에 관련된 여러 해설 문헌들을 참조해 보면, STWOA는 두 가지 다른 측면,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아젠다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 직업 생활로의 원만한 이행(smooth transition of school to employment)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기술 세계의 요구라는 인적자원개발의 수요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통상, 학생들의 삶의 질이라는 교육적인 요구와 산업체의 요구는 갈등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비해, STWOA에서는 이 두 가지 요구가 '행복하게도' 화합되고 있다(Resnick 과 Wirt, 1996, p10). 또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질은 일터와 일을 학습현장, 학습내용,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기반학습(work-base learning: 이하 WBL)으로의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WBL의 논의는 듀이를 중심으로 하는 경험주의적 교육철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STWOA의 성격과 기본모형

STWOA의 성격은 법안의 목적 조항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Ⅲ-22> STWOA의 목적분류

유형	조항	목적
정책의 성격	1	총괄목적:학교와 일터와의 연계를 위한 종합시스템구축
	14	다른 교육개혁안과의 연계
	4	출발기금(seed money)으로서의 연방재정지원
	13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
학습-일 연계 체제 구축 지원	2	이행체제 구축의 지원
	3	일터의 활용 지원
	5	지역협의체(local partnership) 구축 지원
	6	초중등단계의 일과 학습의 연계지원
프로그램개발 지원	7	학생의 높은 학업도 지원
	8	다양한 일학습 연계 촉진 프로그램개발 지원
	9	수평적 수직적 연계 지원
	10	고도화된 WBL 프로그램 개발 지원
	11	청소년들의 학업유지 지원
	12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개발지원

자료:STWOA Titie I에서 재구성

법안의 목적에서는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 시스템 구축지원, 프로그램 개발지원 요소가 규정되어 있다. 정책의 성격으로서 여타 교육개혁안과 연계를 맺으며 학교와 일터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책 대상역시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for all students)들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학생들에 부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학교-일 간의 이행체제의 구축(system building)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 산업체의 활용, 연방재원을 출발기금으로 활용, 지역협의체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책의 목적으로 학생들의 구체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학생의 고성취도를 겨냥하면서 일과 학습의 연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현장학습프로그램 개발지원, 진로개발지원프로그램, 중등과 고등교육간․ 인문교육과 직업교육간의 연계 프로그램개발 등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STWOA에서는 이 정책이 포괄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학습의 개선(school-based learning), 일-기반학습 강화(work-based learning), 그리고 연계활동(connecting activities)의 세 가지 핵심적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일-기반 학습

(work-based learning)

학교학습

(School-based learning)

청소년들의 일과 직업세계로의 원만한 이행

21세기를 대비한 인력의 질 향상

인문교과목의 강화

진로교육의 강화

직업기술교육 강화

현장학습 강화

멘터링

연계활동

(connecting activities)

학생․학교․산업체․부모간의 연계

[그림 Ⅲ-2] School-to-Work Opportunity Act의 교육요소구성

원자료:U. 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1995). Learning to work: Making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에서 재구성

학교 중심의 학습의 측면에서는 인문교과목의 강화라는 측면과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강화라는 두 측면이 강조된다. 인문교과목의 강화는 국가의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취기준에 미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하여야할 수학, 과학, 사회과학 등, 일반교과목의 양과 수준을 증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일반교과목과 직업교과목과의 통합적 커리큘럼의 제작과 교육을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영어와 상업 교과목의 통합적 접근, 역사와 의상디자인과의 통합적 접근등이 통합적 접근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WBL 요소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즉,  졸업이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학생들을 위해 종래의 직업 기술의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성취기준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직업기술이 아니라 모든 부문의 직업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직업기술교육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WBL은 다양하게 규정되는 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직업기술교육인 인턴십이나 도제(apprenticeship)프로그램에서부터, 산업체의 현장 방문, 직무안내(job-shadowing)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job shadow는 집단이 아니라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에서 그 현장 전문 인력이 해당직무에 대하여 1일 정도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활동인데, 본 연구에서는 직무안내로 번역, 활용함.

또한 두 부문에서의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산업체,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연계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연계활동에 포함되는 것은, WBL 기회와 학생들 간의 연결, 학교 내 멘터(school site mentor) 제공, WBL을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운영상의 지원이나 교사나 산업체 멘터 대상의 연수 등의 기술적 지원, 기업체의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촉진 등이 구체적인 예로 제시되었다.

(3) STWOA의 운영체계

① 연방정부

1994년 법안 발효이후 연방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노동부는 STWOA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설한 학교-일 이행 청(School-to-Work Office)을 통하여 세 가지 주된 기능, 즉, 재정지원과 행정적 및 기술적인 지원, 평가활동을 전개하였다.

연방정부는 연차별로 각 주로부터 STWOA 재정지원 신청 계획을 받아들여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재정지원 승인시 기본적인 원칙과 요소를 갖출 것을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전략은 주정부의 재량에 맡겨 두었다. 법안이 시행된 첫해 예산 배정액 1995년 2.45 억 달러, 1996년에 3.5억 달러가 배정되고 집행되었고 1999년까지 총 16억 불이 지원되었다(Kazis와 Pennington,2003). 이 예산은 각 주 정부 단위로 전체적인 학교-고용간의 연계 시스템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활동으로 일부 배정하고, 교육에 대한 참여를 하는 지역 산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이 제도의 계획, 집행, 평가에 대한 연구를 위한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995년에 학교-일 이행청을 신설하여 2000년까지 지속하여 교육부 관리와 노동부 관리를 공동으로 파견하고 재정지원 및 STW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연구개발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일 이행청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하여 STWOA의 법률적,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일선현장에 제공하였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법안자체에서 규정된 성취결과와 평가에 대한 활동이었다. 법안(Title IV, Sec.402)에서는 주정부와 협조아래 연방관할부처는 이 정책의 시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교육부와 노동부, 그리고 학교-일 이행청은 법안 시행이후 매년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progress measure), 주와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참여현황, 시스템 구축의 현황, 학생의 참여와 학생의 학업활동과 교육효과에 미치는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외부 교육정책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수행하였다.

② 주정부

연방재정을 배정할 때, 학업-일 이행 체제 구축, 학교학습 강화, 현장학습강화, 그리고 연계활동 지원 등의 요소 등을 규정하였을 뿐, 어떤 조직과 형태를 통해 시행하고, 세 가지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시행될 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주 정부의 몫으로 남겼다. 이에 따라 각 주마다 STWOA를 수용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방차원의 STWOA을 주정부의 교육개혁으로 수용하는 광범위한 교육개혁으로 받아들이는 주가 있는가 하면, STWOA를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이나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주, 지역차원에서 지역산업체와 학교와의 연계강화정도로 협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 등, 주차원에서 STWOA를 수용하는 양태는 다양하였다(Erlichson,B.A, 2003).

③ 지방단위-지역협의체(local partnership)

실제적으로 학교와 일의 세계를 연계하는 역할은 지역협의체(local partnership)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연방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지역협의체 구성이 선행조건이 되었다. 지역협의체는 법안에 따라 지역교육청, 주 교육청, 지역내 중고등학교, 기업체 대표, 노조대표, 전문대학및 4년제 대학,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방정부의 STWOA 정책의 확산, 구성원들간에 공동주제 도출,  STWOA의 인지도를 높이고, 교사연수를 촉진하거나 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성원들에게 주로부터 받은 재정을 분배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4) STWOA 시행 성과

학교-일 이행지원청은 정책시행과 더불어 정책의 시행과정을 점검하고 또 STWOA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정평가(progress measure)와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를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책시행기간동안 참가대상이나 제공 프로그램 등의 확대, 학생들의 참여 증가 등 뚜렷한 양적 증가를 보였다는 점과 STWOA의 활동은 주로 단기간에 할 수 있고, 일회성인 활동에 치중되어 있는데 비해, 커리큘럼의 구조적 변화나 인턴십 같은 심화된 WBL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Hershey et al.1997; Hershey et 1998, Silverberg 외, 1998, Kazis and Pennington, 2003, Hershey, Department of Education, 2004, 2000, Joyce와 Neumark, 2000).

Mathematica Policy Research Inc.가 5년간에 걸친 평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음. STWOA 정책 평가의 구체적인 설계 및 과정에 대하여,Hamison 등(1996) Design for the Evaluations of School-to-work Implementation.참조

STW 개혁가운데 또 한 가지 성공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대학 진학율을 증가시킨다는 결과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보스톤 Pro-Tech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율이 약 50%인데 비해, 이 STW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들의 진학률은 80%에 이르렀고, 뉴욕의 커리어 매그네틱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높은 대학 진학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필라델피아의 ‘고용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은 출석율이나, 숙제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고, 학업에 대하여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스컨신의 도제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이 상당한 시간 현장학습에 시간을 할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율은 도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으며, 대학이나 전문대학 진학 후에도 중도탈락율도 낮았고, 바로 취업한 학생들의 경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TW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일관적인 결과이다.

National Evaluation of Vocational Education,2004

(5) STWOA의 종료와 결과

① STWOA 재승인의 실패

STWOA 제정 당시 지지자들은 1차 법안이 종료 되는 1998년에 STWOA는 재승인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1998년에 STWOA는 재승인받지 못하고 2001년에 공식적으로 법안은 종료되게 되었다. STWOA가 재승인되지 못한 이유로 우선, 1994년 당시 양당화해적인 정치환경에서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가 된 의회간의 대립적 양상,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종료 임박 등 정치환경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② STWOA 정책의 영향

공식적으로 완전히 연방정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몇 개의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교육개혁정책으로 계승하고 있고, 정책시행으로 촉발된 산업체의 협력노력은 일정한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현장에 진로교육의 강화는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STWOA의 영향을 보게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 영국의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3). OECD review of career guidance policies: Unitee Kingdom country note.에 근거하여 작성.

영국의 모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소외계층의 사회적 참여(social inclusion)와 평생학습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실행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에서도 사회적 참여와 평생학습의 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은 기존의 정보(information), 안내(guidance)와 상담(counseling)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의미인 정보(information), 조언(advice), 지도(guidance)(이하 IAG)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영국의 진로개발 지원정책은 진로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공급자와 개인의 의무를 포함한 법적 기반의 형성, 진로지원실무자 대표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추진, 진로개발 지원서비스의 품질 기준의 개발과 운영, 정책자문과 조정기구의 운영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진로개발 지원정책 운영조직체제

영국의 진로개발 지원 운영 조직체계를 각 지방정부인 England, Wales, Northern Ireland로(Scotland 미포함)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England의 진로개발 지원 운영 조직체계

2000년까지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는 정부와 협약한 66개의 민간 진로서비스 회사에 의해 제공되어 오다가 2001년 4월 기존의 공공․민간․지역사회의  조직을 연계한 Connexions의 설립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Connexions은 The Learning and Skills Act 2000 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훈련을 계속하거나 재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Connexions 서비스에서는 Personal Advisor(PA)라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다양한 어려움(마약/약물남용, 10대 임신, 청소년 범죄)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단일 창구로서 적절한 경력진로를 설정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안내에 관하여 Education Act 1997 43-45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책무성을 지고 있다. 학교는 9~11학년의 학생들에게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기술부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al and Skills)을 대신하여 진로서비스를 참여하도록 하고 최신의 진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로교육/안내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시간, 학교에서의 자원배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개발 지원서비스는 지방정부의 IAG 파트너십과 중앙정부의 learndirect helpline 서비스와 University for Industry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The 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1993에 의하여 학교․대학을 참여하거나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The Education 1997은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과 안내,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② Wales의 진로개발 지원 운영 조직체계

Wales주 정부는 2001년 Wales 교육훈련실천계획에 의거하여 Career Wales를 설립하였는데 여기에는 7개의 진로서비스 회사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진로개발 서비스 회사는 Career Wales라는 브랜드하에 공공기관․비지니스․교육훈련부문의 책임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촉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Wales도 England와 마찬가지로 Education Act 1997 43-45조에 의하여 학교는 진로 교육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h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에 의거하여 학생이나 중퇴자에 대한 경력안내와 서비스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reer Wales에서는 성인에 대한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the learndirect helpli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Northern Ireland의 진로개발 지원 운영 조직체계

Northern Ireland에서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초중등과정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용학습부(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는 교육고용센터(Training and Employment Agency)를 통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와 교육안내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교육고용센터에서는 Jobcentre와 연계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Career Service를 제공하여 직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Educational Guidance Service for Adults가 진로개발 지원의 주요 기관으로 들 수 있다. The learndirect helpline과 개인학습계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s)도 활용하고 있다.

(2) 지역정부 진로개발 지원정책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① 정책 모델

IAG의 진로개발 지원정책모델은 각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진로개발 지원정책권을 이양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분권화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정책운영은 지방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②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조직체제가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England에서는 단일 서비스조직인 Connexions가 운영되는 반면, Wales의 Career Wales나 Northern Ireland의 Careers Service는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보편적인 접근에 기초하되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층(취약청소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고용서비스는 New Deal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③ 성인 진로개발 지원

지역별로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진로지원 관련 기관간 파트너십에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the learndirect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고등교육에서의 진로개발 지원

고등교육기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진로지도는 법적인 책무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진로개발 지원서비스는 대학이 제공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대학에서 진로개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uality Framework of the Highe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Agency(QAA)는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개발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법령을 가지고 있다.

⑤ 진로개발 지원서비스의 질

진로개발 지원 분야의 기관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지도위원회(The Guidance Council)가 진로개발 지원서비스 권한의 제공자에 대한 국가품질표준을 개발하였고 이를 인증하는 인증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학습과 일의 국가품질표준(National Quality Standards for Learning and Work)은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실무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습과 일의 국가품질표준은 진로개발 지원서비스의 우수사례에 기초하여 제시되고 있다. Connextions, Careers  Wales, The Northern Ireland Career Service 기관들은 전문기관에 의해 품질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⑥ 전문가 훈련

1997년에 DfEE는 1995년에 개설된 Diploma in Careers Guidance와 국가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이나 스코틀랜드 직업자격(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의 4수준(대학원 수준)과 비교․검토하여 새로운 진로지도자격(Qualification in Career Guidance)을 만들었다. 영국의 진로지도전문가협회인 The Institute of Career Guidance는 DfEE와 긴밀하게 진로지도자격이 진로지도 실무자와 경영자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추진해오고 있다. 이 기관은 최근 원격학습모델에 기초하여 영국의 외딴 지역의 잠재적 학습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진로개발 서비스 회사들이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진로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영국의 진로개발 지원 정책의 이슈

첫째,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질 향상의 문제이다. 1998년 이후(the Education Act 1997 발효 이후) 진로교육은 9-11학년에서 법령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2002년 진로교육의 미래방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광범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이후 대상층을 11세 이하 그룹과 16세 이후의 대상층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질과 시간 배정, 학교와 Connexions와의 연계, Connexions staff의 역량개발, 일반인의 PA 역할과 진로지도의 혼란 이슈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평생진로지도에 필요한 자격과 훈련의 개선의 문제이다. 진로지도와 관련된 주요 자격은 The Qualification in Career Guidance, NVQ 4수준 또는 NVQ 3수준의 3가지인데 Connextions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Diploma for Personal Advisors를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장소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자격(formal qualification)의 상황적합성 문제와 자격에서의 지속적인 개발 측면에서의 평생학습에의 중요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성인과 지역사회의 진로서비스, 유선/e-mail의 활용, 다양한 진로개발 지원서비스(개인상담지도)와 교육과정 및 경험수단의 통합, ICT 및 자기주도방법의 개발,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비전문가(고용주, 부모, 지역구성원)들의 체계적 참여와 전문가 요구 역량 등을 자격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문(advice)과 지도(guidance) 개념에 대한 이해의 미흡과 혼동이 제기되고, 성인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정부에서 서비스체제 구축과 전달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시스템의 기능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 연구나 지식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진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단편적으로 분절화되어 있고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프랑스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1) 프랑스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전달 체계

프랑스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정책 및 서비스들을 생산하고,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ㆍ직업정보사무소(ONISEP)에서는 국가수준의 진로개발 정책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육청 산하 지방교육ㆍ직업정보사무소(DRONISEP)에서는 지방수준의 정책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때, 생산된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는 대학의 진로정보서비스(SCUIO), 지역 교육청마다 설치된 진로정보센터(CIO), 중등학교, 청소년정보자료센터(CIDJ), 지방 청소년 정보망 1,500여 지점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었다.

[그림 Ⅲ-3]  프랑스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교육부

시도교육청

(청장=관내대학총장)

각 대학

지역 교육청

SCUIO

대학-

기업

사업부

CIO

중등

학교

ONISEP

ONISEP

지방사무소

CIDJ

체육부

지방 청소년

정보서비스망 (1500여개

지점)

청소년

학부모

직장인

일반인

대학생

대학지원자

대학평생교육지원자

중등학생

학부모

일반인

(2) 프랑스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주요 과제

프랑스 체육부는 2005년도 청소년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활동적인 시민이 되도록 돕고, 단체생활 증진을 통해 사회적 연대 유지를 장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체육부, 2005년 예산계획서.

-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상 확립

- 사회참여에 관한 흥미 진작

- 책임감, 도전정신 고양

- 자율성 및 독립 능력 습득

프랑스 청소년정책은 ‘참여정신’과 ‘도전의식’을 갖춘 진취적인 시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프랑스 사회의 독특한 사회문화, 국가의 발전의지, 최근의 세계화 흐름 등의 배경이 깔려있다. ‘참여정신’을 부각시킨 것은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근본은 국민의 참여정신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민자 집단이 전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각종 투표 등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참여정신은 점점 퇴색해가고 있다. 노조 활동조차도 프랑스가 한창 경제도약을 이루었던 60-70년대에 비하면 매우 약화되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고취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도전의식’은 21세기의 사회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과의 경쟁 속에서 프랑스가 가진 독특한 경쟁력 중 하나는 국민 각자가 가진 개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프랑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다방면에서 세계 최고에 도달하도록 도전의식을 불어넣는다. 같은 경향을 학교 교육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계열과 전공구분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이러한 구분이 형식적이지 않고 교육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 또 학교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기에 직업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그와 병행하여 청소년 정책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실천하도록 한다. 이것은 미래에 프랑스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을 그만큼 성취의욕이 왕성하고, 구체적인 한 분야에서 탁월한 실천능력과 경험을 갖춘 국민으로 육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정신’과 ‘도전의식’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 “도전 청소년” 등이다. 그 중 “청소년 참여”와 “도전 청소년” 정책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도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개발이 이루어진다.

(3)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사례

① 청소년 참여 (Engagement des jeunes)

□ 정책목표

청소년 참여 정책은 2003년 3월 12일에 발표되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참여의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 영역은 시민의식, 문화, 스포츠, 환경, 국제연대 혹은 인류애적 활동, 경제-창업 등 6가지이며, 기존의 기구나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목표를 실현할 수도 있고, 예산 지원을 받는 소규모 프로젝트 형태로 목표를 실현할 수도 있다.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진다.

□ 청소년 참여에 대한 지원

이 정책은 청소년들의 참여 의욕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들” 제공하는데, 이는 곧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참여를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단체와 후원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정보제공과 단체 및 후원자 연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행동하려는 욕구” 인터넷 홈페이지(www.enviedagir.org)를 마련하여, 정책 수립과정과 현재 진행상황,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유익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 방문자는 2003년 3월 12일에서 4월 7일 사이에 115,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좋은 홍보효과를 내었고, 일평균 3,000건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참여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는데, 90만부를 각급 학교, 대학, 청소년정보센터를 통하여 배포하였고, 20만부는 각종 행사를 통하여 배포하였다. 개인적으로 가이드북을 구매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서점과 신문판매대를 통해서 판매도 하였는데 보름만에 1만5천부가 팔려나갔다.

셋째, “참여의 날” 행사를 주최하여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의 질문과 정보제공 요구에 응해주는 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도록 하였다. “참여의 날”에는 토론회, 전시회, 문화 혹은 스포츠 행사 등을 조직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실현을 지원할 후원자들(각종 단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보센터, 사이버포인트 등)을 초대하여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각급학교와 대학의 50%가 “참여의 날”을 실시하였고 프랑스 전국에서 5,000회의 “참여의 날”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하 p. 참조.

넷째, 장자크 골드만, 엠마뉴엘 수녀 등 각계 유명 인사를 “행동하려는 욕구”의 대모와 대부로 지정하여 학생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 정책을 홍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이미 이 정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참여의 길” 행사를 전국적으로 열어, 75개의 도시에서 40만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정보센터(CIDJ)에 청소년 참여 정보제공을 위한 전용 문의전화를 설치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가이드북에 관한 질문, 참여의 날 행사 관련 질문, 콩쿠르와 상금에 대한 질문, 참여의 길 행사에 관한 질문, 청소년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탐색 및 조언, 그 밖에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책 운영 및 후원자

청소년 참여 정책은 청소년-교육-연구부가 총지휘를 담당하고, 일선에서는 각급학교 및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체육실, 청소년정보센터망이 공동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며, CIDEM, CASDEM 민중은행, MAIF, MGEN,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2, France 3, Arté) 등이 전국 차원에서 정책 운영을 후원한다. CIDEM은 “시민정신와 민주주의(Civisme et démocratie)”라는 연합단체로 시민정신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국 11개 산하단체와 5만개 지부에 4백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공정한 투표운동과 선거인리스트 작성 등에 참여한다. CIDEM은 2003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 참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여의 길”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CASDEM 민중은행은 교사들을 위해 교사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은행이며, MAIF와 MGEN은 교원 및 학생들을 위한 의료보험조직으로, 이 세 기관은 청소년 참여 사업의 홍보와 재정지원에 참여한다. 프랑스 텔레비전 3개 채널은 홍보, 행사 방영, “행동하려는 욕구” 콩쿠르 공동개최를 통하여 청소년 참여 정책을 후원한다.

□ 참여 프로젝트 사례

“행동하려는 욕구” 인터넷 홈페이지는 청소년 참여 사례를 영역별, 참여한 청소년들의 학교급별로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Jullie COUDRY(24세, 신학생연합 의장)의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그녀의 프로젝트의 명칭은 “계절 노동자들이여, 당신들의 권리는 바캉스 가지 않았습니다(Saisonniers, vos droits ne sont pas en vacances)”이다. Jullie는 경제사회행정학 석사로, 노동조합연합 CFDT, 몇 개의 지역청소년정보센터(CRIJ)들, 국립고용사무소(ANPE)와 함께, 계절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화상담활동을 한다. Jullie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는 학생이면서 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70만이나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계절 노동자들이고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모르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청소년 계절 노동자들은 매우 취약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담활동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권리를 찾아 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Jullie는 고용주들이 노사갈등이 발생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착취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비싼 비용만 물게 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Jullie 이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기, 신문기사 쓰기, 회의 진행, 작업계획의 수립과 수행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은 단순히 대학수준에서 한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보상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참여 의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보상을 받는다. 그 밖에 공식적인 보상으로는 이 사업에 참여하여 추진했던 프로젝트를 “행동하려는 욕구” 콩쿠르에 제출하여 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의 내용이 취업이나 직업진로 개발과 관련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상금이 걸려있는 “도전 청소년” 콩쿠르에 참여할 수도 있다. “행동하려는 욕구” 지역콩쿠르에 입상할 경우 받는 상금은 최소 1,000유로 이상이며, 지역콩쿠르 입상자들이 참여하는 전국콩쿠르에 입상하면 추가로 1,000-3,000유로를 받을 수 있다.

콩쿠르에 입상한 경우는 물론이고 참여했던 경력에 대해서도 경험에 의한 학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VAE를 통하여,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VAE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일정한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전 청소년(Défi Jeunes)

□ 역사

도전 청소년은 15세에서 28세 청소년들이 어떤 영역에서든 무엇인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취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수립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986년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1987년 청소년체육부장관에 의해 18세에서 2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전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 후 1990년에는 공익그룹이 구성되어 도전 청소년 사업을 맡아보게 되었고, 전국의 시․군․구별로 연락망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 공익그룹에는 청소년정책 주관부서인 청소년-교육-연구부, 우체국, 평생교육프랑스연합, 지방자치단체, 기업체가 포함된다. 1995년에는 15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 주니어”가 창설되었고, 1998년에는 도전 청소년의 대상 연령층이 25세에서 28세로 확대되었다. 2003년 1월부터는 위 공익그룹을 청소년대중교육연구원(INJEP)에서 운영하고 있다.

□ 사업내용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일을 시․군․구 청소년체육실의 도전 청소년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그의 가이드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그것을 위하여 교육훈련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청소년체육실 도전 청소년 담당자를 통하여 지원된다.

제출된 프로젝트들 가운데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수상하는데, 시․도 수상의 경우 18-28세의 청소년에게는 1,600-8,500 유로, 15-17세의 청소년에게는 최고 1,600 유로의 상금을 수여한다. 매년 약 1,000개의 프로젝트가 상금을 받고 있다. 수상금액은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될 총예산보다 적다. 수상금액의 30% 정도를, 현금이나 물건 혹은 서비스 등으로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야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원자들은 자기 프로젝트를 도와줄 후원자(기업이나 단체 등)를 구하여야 하며, 후원자를 구하는 일을 시․군․구 청소년체육실의 도전 청소년 담당자가 도와준다. 수상자들은 상금과 후원자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 수상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발되면 15-17세 청소년의 경우 1,600 유로, 18-28세 청소년의 경우 3,200 유로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 사업에는 15-28세의 모든 프랑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 국가의 청소년과 법적으로 프랑스 거주권을 획득한 외국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 수행이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일 경우 프랑스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누구든 한 번만 수상할 수 있으며, 공동 프로젝트 경우 팀장이 아니라 구성원으로 수상한 경우에도 다시 상을 받을 수 없다. 응모 분야는 문화, 사회, 인류, 환경, 스포츠, 과학, 기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프로젝트는 교육적 의의가 있는 방법으로 수행될 것이 장려된다. 즉, 자기 자신이 아직 모르거나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창조능력을 계발하고,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후원자들 혹은 기타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취업에 유용한 능력이 습득될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지원 기준으로 개인적 도전성, 사회적 유용성, 지역내 효과, 정해진 기간 준수 여부, 홍보 및 사례로서의 가치 등이 적용된다.

2001년의 경우 도전 청소년 지원자들의 평균 연령은 24세였으며, 수상자의 64%가 남자 36%가 여자였다. 제출된 프로젝트 가운데 58%가 공동 프로젝트였으며 42%는 개인 프로젝트였다. 또 그들 중 35%가 학생, 35%가 구직자, 19%가 취업자였고, 35%가 바깔로레아 혹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시․도 수상자의 상금으로는 15-17세의 경우 평균 2,968 유로, 18-28세의 경우 평균 7,483 유로가 지급되었다. 1987년 이후 15년간 총 상금 지급액은 28,892,398 유로이며, 그 밖에 지역 후원자들이 청소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부담한 금액이 35,866,279 유로였다.

□ 수상 프로젝트 사례

도전 청소년 인터넷 홈페이지(www.defijeunes.fr)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도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동안 수상했던 프로젝트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와 창업분야의 두 가지 프로젝트를 살펴보기로 한다.

․ “모르는게 낫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Richard VANDAL로 프로젝트 제출당시 19세의 고등학생이었으며, 그레고리라는 친구와 함께 프로젝트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26분짜리 픽션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리차드와 그레고리는 이미 가정용 비디오카메라로 단편영화를 하나 촬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젝트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전문적인 방법으로 영화촬영을 해보는 것이며, 그들의 나이가 그런 일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이 찍은 영화는 헐리우드식 경찰영화이다. 이 프로젝트는 1999년에 노르망디의 Nord-Pas de Calais 지역상(4,000프랑)을 수상했으며, 2000년도에는 전국수준의 심사에서 특별평점을 받았다.

․ “스트라스부르그의 과학카페”

이 프로젝트는 26세의 대학생 Muriel LEFEBVRE이 친구 두 명과 함께 제출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스트라스부르그에 과학카페를 하나 여는 것이다. 그들의 과학카페는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는 만남의 장소로, 이용자들은 과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연구의 어려움과 목표에 관한 지식을 넓히게 된다. Muriel과 친구들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과학 카페테리아 전국 지점망을 만들어 그들의 활동을 발전, 향상, 다양화시키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프로젝트는 1999년에 Alsace지방 상과 더불어 상금 10,000 프랑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에는 전국 수준에서 수상하여 상금으로 20,000 프랑을 받았다.

③ 프랑스-독일 청소년교류

□ 개요

프랑스-독일 청소년교류는 프랑스-독일 청소년사무소(OFAJ, Office franco-allemand pour la jeunesse)에서 담당하며, 매년 약 14만의 청소년들이 7,000여개의 문화, 스포츠, 예술,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각급 학교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학급 단위 혹은 개인별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여 그곳 학생들과 1-2주일을 함께 공부하고 즐기는 것으로, 숙박도 서로 제공하여 각각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5세부터 30세까지의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이다.

□ 프로그램 사례 : 자매도시에서 여름철 일하기

유럽 노동시장의 통합에 따라 외국에서의 직업경험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실습을 독일에서 하거나 방학동안 독일에서 일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프랑스-독일 청소년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자매도시에서 여름철 일하기 프로그램은 독일 기업체에서의 실습이나 독일에서의 노동세계 발견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체류비와 왕복교통비이며, 체류비는 300유로까지 교통비는 2등석 기차 삯의 80%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일자리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도시의 자매도시에서 찾아야 하지만 반드시 의무적이지는 않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활동계획서를 OFAJ에 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OFAJ는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이 체류 후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를 출판, 저널에 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4) 미국・영국・프랑스의 진로개발지원 정책의 시사

국가마다 청소년의 위상이나 진학률, 취업률 등 진로개발지원정책의 상황이 다르므로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직접적인 시사점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앞 절에서 본 국내의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취약계층의 진로지도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진로개발 지원정책에서 청소년 전반에 걸친 진로지도를 강조하지만,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대학비진학, 학업중도탈락 청소년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개발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STWOA 정책에서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업과 일의 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십의 구축을 위한 노력과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세계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필수적이며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체험은 '일과 직업세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에서 공히, 일이 세계와의 파트너 십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실제로 산업체나 직업인 협회 등이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취약하고, 직업세계의 협조가 미약한 국내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국가의 정책 사례들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셋째,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STWOA, 영국의 진로교육법, 프랑스의 교육기본법에서의 진로교육의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지원이 중요한 교육적인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약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국가의 법적・제도적 지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보다 명확한 법령의 규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넷째, 청소년의 참여와 도전의식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의 관점에서 참여와 도전의식 함양을 시도한 사례는 통상적인 청소년 정책의 관점에서 진로개발지원이 어떻게 자리 매김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잘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기존의 청소년 정책의 틀과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청소년의 직업과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용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Ⅳ. 청소년 직업진로 분야 핵심 변화 트렌드와 정책 제언

Ⅳ. 청소년 직업진로분야 핵심변화 트렌드 및 정책제언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정책 변화 핵심 트렌드

2. SWOT 분석틀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언

Ⅳ. 청소년 직업진로 분야 핵심변화 트렌드와 정책제언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정책 변화 핵심 트렌드

1) 직업진로 분야 환경 변화 핵심 트렌드

4 - 1 - 1. 학업-일 세계 이행 지원 체제 구축의 필요성 증대

학교와 직업 세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학업-일 세계 이행 지원 체제 구축의 필요성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2005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82.1%로 대학교육은 양적으로 팽창을 거듭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불만족의 목소리는(전경련, 2005) 여전히 높다. 이에 학교와 산업현장간의 숙련 불일치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대학의 산업기여도 측면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인바, 학교와 직업세계의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실천들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학령기 인구의 감소라는 외부적 환경에 따라 대학의 변화는 불가피해지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학 기능의 다양화, 특성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과 학습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은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 등과 맞물려 반드시 필요하다.

4 - 1 - 2. 직업진로 선택지의 다변화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직업진로분야)

새로운 경력 유형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 세계의 변화로 인해 직업진로 선택지도 다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진로 선택 경로는 단순한 직선에 가깝다. 즉,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부 경력을 쌓고 퇴직하는 양상이었다. 반면 현재는 평생직장 대신 평생직업의 시대로 바뀌면서 매번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변화된 새로운 경력을 무경계경력(boundaryless career), 프로틴(protean career), 다중경력(multiple career) 등으로 표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남춘호, 2005), 과거 조직적 경력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과거의 경력이 수직적 이동, 직선형이라면 새로운 경력은 수평적, 나선형 또는 전이형으로 변화한다. 또한 새로운 경력은 한 직장에서의 고용안정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을 중시하며 특히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경력개발의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그만큼 다양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 집단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입직 시기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노동시장 정보, 직업정보, 학습 정보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한편 직업세계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부모와 청소년 세대간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직업에 대한 규범적 특징을 강조하는 전통적 세대와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청소년 세대의 직업의식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향후 청소년이 일과 여가 그리고 삶이 균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 안목을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 1 - 3. 취약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의 증대

시장 실패 및 국제화, 남북 교류 등의 영향으로 취약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관점이 우세한 상황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취약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더욱 섬세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청소년 계층은 크게 학업중단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제결혼 외국인과 2세, 새터민 청소년 등이다.

해마다 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비행이나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학업 중단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제결혼 외국인,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될 국제결혼 이민자 2세들,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새터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이들의 직업과 진로 탐색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4 - 1 - 4.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산업 및 직업 구조에서 다양화, 전문화, 서비스화, 직업 주기의 단축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 글로벌 경제,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는 산업의 서비스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 제조업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이지만 향후 더욱 더 감소할 전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한국산업연구원, 2006; 한국은행, 2006). 또한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 장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이 유망할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업이 비중은 1990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이루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부문의 확대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서비스부문에서도 특히 문화서비스와 사업관련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산업 중 가장 성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사업서비스, 오락 및 문화서비스, 통신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직업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 미래사회의 직업이나 직종은 현재나 과거의 직업구조와 달리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변동, 생성, 통합, 분화, 소멸된다. 동시에 직업의 종류 및 기능도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간다.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의 변화는 가속화되어 있는 현재 직업의 25%가 과거 25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이며, 또 2000년대에는 현존하는 직업의 52-70% 정도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며, 존속하는 직종의 경우도 직무의 내용과 방법이 많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노동부, 2005). 이와 같은 직업세계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직업기초능력의 강화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직업진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제고시킨다.

4 - 1 - 5. 직업구조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직업 구조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괜찮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등 많은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양극화 구조는 청소년의 직업과 진로 탐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 통합적 정책 개입이 절실하다는 실천적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4 - 1 - 6. 늙어가는 대한민국 : 고령사회로의 진전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년 인구는 증가하고 청소년 인구는 감소되고 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노년 인구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청년층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령 인력과 여성 인력, 외국 인력의 활용을 통한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는 양적인 해결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부족을 메우는 질적 접근 방안이다.

이러한 청소년 인구의 감소가 한편으로는 청소년 정책 대상 집단의 감소를 초래하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라는 위기를 청소년 직업진로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평균수명의 연장은 사람의 생애 주기의 변화를 수반한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지만 전반적인 퇴출 연령이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하는 일이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따라서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또한 고령사회를 살아가게 될 청소년들에게 고령사회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 연령별 예상평균수명과 근로가능시간

4 - 1 - 7.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대로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양적, 질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고학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남녀 간 직종 분리 현상이 와해되면서 여성 참여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즉 육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에서 성역할과 직업, 일과 가정생활간의 균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함의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직업진로 선택에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 따라 진로서비스의 공적 영역 확대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직업․진로 분야 정책변화 핵심 트렌드

4 - 2 - 1. 진로개발지원 관련 정책 강화

문화관광부, 청소년 위원회, 노동부 등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진로개발지원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그간 청소년의 직업지도나 진로지도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문광부, 청소년 위원회의 정책이나 노동부의 정책에서 그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제2차, 3차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들의 진로개발과 학업-일로의 이행에 관한 정책, 노동부의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개발정책의 확대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4 - 2 - 1.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범부처적 접근의 필요성 증대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범부처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6년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평생진로개발5개년기본계획안을 들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서비스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연계, 노동부의 직업지도에 있어 학교교육체제와의 연계 강화도 이와 같은 경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 2 - 2.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정책의 강화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특히 고학력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학생 진로지도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노동부의 대학 취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4 - 2 - 3. 직업정보제공의 확대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직업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직업정보제공과 수단을 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인터넷 활용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한 진로정보와 진로상담 등 진로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진로정보망 커리어넷과 미래의 직업세계 출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위원회와 문광부의 정책에 집중해 볼 때, 직업진로에 관한 온라인 오프라인 정보개발과 보급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 정책에서 직업진로정보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4 - 2 - 4. 직업체험 관련 정책의 강화

직업현장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직업체험 관련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제고와 진로선택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현장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정책, 인턴십 제공 정책과 노동부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4 - 2 - 5. 여학생 진로지도 정책의 강화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여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중고등학생 및 여대생들의 직업의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직업선택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지도가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대생 진로지도 지원 프로그램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 2 - 6. 기관간의 파트너십 증대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간의 파트너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교와 청소년 관련기관, 그리고 학교와 고용안정센터간의 연계 등을 통하여 학생 및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 2 - 7. 취약 계층의 진로지도 강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취약 계층을 위한 진로지도의 관심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나 노동부는 전통적으로 학교 밖의 청소년이나 비진학 근로청소년의 복지나 교육 훈련에 관심을 두어왔으며, 진로지도 영역에서도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애아, 탈북자, 저소득층, 중도탈락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 2 - 8.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부재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인식 및 개념틀이 부재함에 따라 관련 정책들이 부처별로 분절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개발관련 법령 분석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진로개발지원이 어떤 활동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규정이 없어, 관련부처나 정책들이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에서의 진로개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진로개발지원의 내용과 영역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규 제정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4 - 2 - 9. 부처 간의 분절화된 정책 시행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분절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세 개 부처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다루고 있고 연계의 노력이 미흡하다 보니, 어떤 사업들은 중복되고 어떤 정책들은 다루어지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이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부처가 연계하여 정책을 수행하였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4 - 2 - 10. 수요자 중심의 진로지도 미흡

공급자 중심의 진로개발지원 정책의 실시로 수요자들의 진로개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까지 진로개발 지원정책 자체가 취약했지만, 개발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수요자들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공급자의 시각에서 접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수요자,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기관)은 개별 청소년, 지역사회,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접근하였다면, 지역의 청소년 관련기관, 고용안정센터, 학교 등의 관련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역할 분담을 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 2 - 11.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 연구 및 통계 인프라 부족

청소년 진로지도와 관련된 국가 수준의 기초 연구 및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직업의식, 직업선호도, 직업선택과정 등에 관련된 기초연구와 통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진로개발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연구소 단위의 연구나 조사는 있었으나 국가수준의 조사나 통계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 2 - 12.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활동의 미흡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의 정책 평가 활동이 비교적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활동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시도가 있어왔으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정책이 지속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또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최종수요자들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이 역시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4 - 2 - 13. 직업 세계와의 파트너십 부재

직업 세계와의 파트너십이 부재하여 직업현장체험학습 등의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개발지원을 위해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탐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들이 직업현장체험학습(work-based learning)을 통하여 직업의식을 제고하고 직업선택과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입증하듯, 직업현장체험학습은 매우 효과적인 진로개발지원활동이다. 그러나 직업현장체험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업세계의 협조가 전제되어야한다. 국내에서 직업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한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직업현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직업 현장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체험학습은 그 기회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이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전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업현장체험학습은 기본적인 한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4 - 2 - 14.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노력의 미흡

진로개발 지원 프로그램 내용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진로개발 지원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직업심리검사나 진로상담 혹은 직업체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제공되었다. 그러나 직업의식제고나 직업기초능력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직업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었으나 이들 프로그램이 타당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나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4 - 2 - 15.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연수 시스템 부재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돕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지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 전문 인력들은 있으나 진로개발지원 전문 인력으로 체계화된 자격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관련인력들이 청소년의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연수를 받고 있지 못하다.

2. SWOT 분석틀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언

1) 직업․진로 분야 외부 환경 분석: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1) 기회요인(O)

O1.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청소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청소년 정책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관련 전문 직업이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 영역에 대한 직업 정보와 직업준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O2.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서비스업 비중 증대, 신성장 동력 산업, 고학력 인력 수요 증대는 청소년들의 학업의 중요성 및 학업과 관련된 진로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O3. 직업주기의 단축

직업의 생성 및 소멸 주기가 빨라지므로 청소년 진로지도 정책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특히 진로지도의 방향이 평생학습의 강조와 직업기초능력(core competency)의 강조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O4.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증대

직업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학교교육이 학습에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되고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진로지도에서도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질 수 있다.

O5. 직업진로선택지의 다변화

다양한 직업이 생성되고, 재택근무, two-jobs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진로지로의 선택이 가능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 능력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청소년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진로개발지원 정책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O6. 학교기능의 약화

지식과 학습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학교 기능이 향후 미약해질 것이다. 인터넷이나 학교 밖 사회교육기관의 역할이 강해질 것이며,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관련 정책들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진로개발지원에서도 청소년 정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다.

O7. 진로지도의 관심 증대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진로선택지가 다양화될수록,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진로지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사항도 커질 것이다.

O8. 사회통합성 강조

외국인들의 유입, 탈북주민들의 증가,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다문화화, 취약계층의 증가 등이 예측되는 바, 이와 같은 추세는 진로개발지원의 중요성과 아울러 진로개발지원에서의 다문화이해와 사회통합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볼 때, 취약계층의 청소년 정책에 초점을 두어온 정책의 방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O9.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직업이 증가할 것이고, 이를 지원하는 진로개발활동이 더욱 필요해 질 것이다.

O1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대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는 직장과 일터에서의 성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있어서 남녀청소년들의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적인 성역할 개념과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O11. ICT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 영역의 직업들이 성장할 것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진로지도에 있어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은 계층 간의 진로정보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O12. 청소년 직업의식의 변화

청소년들은 1-2개의 보편적인 진로 경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업과 진로 경로를 선택하는 다양성 추구와 직업과 여가간의 균형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요구가 강해질 것이며, 이는 곧 청소년 정책에서 진로개발지원 요소가 강화되어야 할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위협요인(T)

T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 감소

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정책의 대상이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된 정책의 예산이나 인력의 감소, 청소년 관련 서비스 기관의 잉여화 및 이에 따른 타기능으로의 전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T2. 경제양극화(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중간우량기업의 감소)및 고용시장의 양극화(비정규직 증가, 괜찮은 일자리 감소, 비숙련 직업의 감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다수의 ‘괜찮지 않은’ 직업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 준비의 기능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곧 많은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준비를 해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할수록, 체계적인 진로준비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될 수 있다.

T3. 직업 주기의 단축과 고용안정성의 약화

직업주기가 단축됨으로써 청소년기의 진로준비는 그 효용기간이 매우 짧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진로준비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진로준비는 바로 입직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같은 직접적인 직업준비보다는 어떠한 직업이든지 적응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강조로 변화될 것이다.

T4. 가족의 해체

사회의 양극화, 가족의식의 변화 등으로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고, 가출, 학교 중도 탈락 등, 취약계층과 해체가족의 청소년들의 방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를 통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정책의 접근성과 서비스 전달에서의 난점을 증가 시킬 것이다.

T5. 직업의식의 변화(책무성 약화)

직업과 일을 삶의 중심부에 놓던 이전 세대와 달리 앞으로 직업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최소한의 경제적인 수입을 얻는 것을 ‘일’로 간주하는 청소년, 즉 프리터들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시적, 일시적인 직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직업과 일에 대한 헌신성이나 책무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선택이나 진로준비에 있어 청소년들의 수요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직업․진로 분야 내부 환경 분석: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1) 강점요인(S)

S1. 진로지도정책 강화

전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그간 진로지도와는 크게 거리를 두고 있었던 부처에서 청소년의 진로개발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S2. 부처 간의 통합적 접근 시도

진로개발 지원정책의 내용은 그 성격상 실제 여러 부처의 통합적, 연계적 정책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범부처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생진로개발5개년 기본계획안’ 등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요구를 수렴하여 수립한 정책의 일례라 할 수 있다.

S3. 기관 간의 파트너십 증대

부처 간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 기관 간에도 파트너십이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탐색 및 진로 개발 관련 프로그램들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파트너십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S4. 사회적 통합의 노력 증대

취약 계층 청소년, 중도 탈락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준에서 제안,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 생애적 삶의 질 제고의 문제와 관련된 진로개발 관련 정책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S5. 직업체험 관련 정책 강화

직업 현장의 여러 경험들을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및 활동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위원회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정책, 인턴십 제공 정책, 노동부의 인턴십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정책이다.

S6. 여학생 진로지도의 강화

여성 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자 중고등학생 및 여자 대학생의 진로지도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S7. 대학생 진로지도의 강화

청년 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진로개발센터, 취업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대학 내, 외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2) 약점요인(W)

W1. 법적 근거 미흡

실제 학교 안, 밖의 현장 차원에서 시행되고, 요구받는 청소년 대상의 진로개발 활동 및 프로그램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들이 미흡해 그 시행에 있어 원활함을 보장받고 있지 못함은 물론, 그 활동 및 프로그램이 어느 주무 부처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역시도 근거를 가질 수 없어 현장에서의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

W2. 수요자 중심 접근 부족

현재 대부분의 진로개발지원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해당 정책 및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와는 불일치를 보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정책의 수혜를 받는 수요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상에서 수요자들의 요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시행 후에는 그에 합당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진로개발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W3. 중앙집권화

우리나라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비교적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지닌다. 특히 진로개발지원 정책의 경우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자체 수준에까지 확산되지 못해 지자체 차원의 진로개발지원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각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지방 분권적 형태의 진로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W4. 부처 간의 분절화 및 연계 부족

진로개발지원 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니, 사업이 보다 균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어떤 부분은 모든 부처에서 관심을 기울여 중복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해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분절화의 문제는 각 부처 간의 연계가 필수적인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W5. 증가된 직업정보제공 수단 및 경로 활용 미흡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그리고 해당 기관 차원의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직업정보제공 수단 및 경로가 증가하고 있어, 각 개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정보들을 청소년들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활용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직업 정보의 다양한 수단 및 경로를 수요자 특성에 맞게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W6. 전문 인력 양성/연수체계 미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 즉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을 진로개발 전문인력화하여 양성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W7. 진로지도 연구/통계 인프라의 미흡

진로개발 지원 정책을 보다 적합하게, 그리고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의 근거가 되는 각종 진로 관련 연구 및 통계 자료 개발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직업의식, 직업선호도, 직업선택 과정 등과 관련하여 국가수준의 조사나 통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W8. 프로그램의 양적 미흡 및 질적 수준/다양성 부족

이전과 비교해 보자면, 청소년 진로개발 관련 프로그램은 일단 양적 증가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번 시행하여 성과를 얻은 프로그램은 특별한 변형 없이 다시 실시되고, 프로그램을 수혜받을 청소년들의 특성이나 요구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일회성 보여주기 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많은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견지한 채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보다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질적 수준을 담보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 진다.

W9. 정책 평가활동 미흡

대다수의 정책에서도 그러하듯이, 진로개발지원 정책에서도 역시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활동은 미흡했다. 또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의 최종 수요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역시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W10. 부족한 예산

앞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은 그 성격상 범부처 연계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적절한 법적 근거 및 정책적 근거가 미흡함으로 인해, 이의 사업이 시행되는 데 필요한 예산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효율적 진로개발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결부되어 논의되어질 사안이라 여겨진다.

3)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과 관련한 SWOT 요인과 정책적 시사

앞서의 핵심트렌드에서 확인된 SWOT의 각 영향요인을 정부부처, 여기서는 특히 청소년위원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5: 완전한 외부 통제에서 +5 완전한 내부 통제)와 미래 청소년 정책 구현에의 영향(-5: 매우 타격이 심한 장애요인에서 +5: 매우 영향력 높은 가치 있는 지원요인)으로 구분하고 이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범위 및 영향 요인의 크기 선정은 기존 문헌 분석(2장과 3장)에 기초하여 연구진과 외부전문가가 참가한 전문가그룹워크숍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SWOT의 요인들을 정리하고 각 요인들이 가지는 향후 정책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 아래 <표 IV-1>이다.

<표 Ⅳ-1> 진로지도정책의 SWOT 요인과 시사

구분	외부통제(-) 내부통제(+)	방해자(-) 지원자(+)	진로지도 정책의 시사점
강점요인(S) S1. 진로지도정책 강화 S2. 부처간의 통합적 접근의 시도 S3. 기관간의 파트너쉽 증대 S4. 사회적 통합의 노력 증대 S5. 직업체험관련 정책강화 S6. 여학생 진로지도의 강화 S7. 대학생 진로지도의 강화	+3 +3 +3 +4 +4 +2 +1	+5 +4 +4 +4 +5 +3 +3	진로지도 정책의 활성화 지원 통합적 진로지도 정책의 접근 기관간 연계적 진로지도 가능 소외계층의 진로지도 집중 프로그램의 다양화, 질적 수준제고 소외계층(여성)의 진로지도 활성화 체계적 취업준비 지원 활성화
약점요인(W) W1. 법적 근거 미흡 W2. 수요자중심 접근 부족 W3. 중앙집권화 W4. 부처간의 분절화 및 연계부족 W5. 증가한 직업정보수단 활용 미흡 W6. 전문 인력 양성/연수체계 미흡 W7. 진로지도 연구/통계 infra 부족 W8. 프로그램의 양적 미흡 및 질적 수준/다양성 부족 W9. 정책 평가활동 미흡 W10. 부족한 예산	+1 +4 +3 +2 +3 +3 +3 +5 +2 +2	-3 -5 -5 -4 +5 -5 -4 -5 -5 -5	통합적 진로개발지원 체제 제약 수요자의 요구 반영 미흡 지역에 맞는 정책구현의 어려움 자원의 낭비와 수요자의 선택 혼란 다양한 진로지도 매체/경로 활용부족 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중장기 진로 정책개발의 어려움 진로지도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의 제약 성과지표 미비로 인한 방향성 상실 정책 구현의 어려움
기회요인(O) O1.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 O2.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O3. 직업주기의 단축 O4.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증대 O5. 직업진로선택지의 다변화 O6. 학교기능의 약화 O7. 진로지도에 관한 관심 증대 O8. 사회통합성 강조 O9.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O1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대 O11. ICT 발달 O12. 청소년 직업의식의 변화	-5 -5 -3 -2 -5 -5 -5 -5 -5 -4 -4 -4	+3 +3 +5 +2 +3 +4 +5 +5 +3 +5 +5 +5	청소년 수요자 맞춤식 진로지도 진로지도 정책강화 및 방향성 제공 진로지도 정책강화 및 방향성 제공 진로지도에서 평생학습요소 강화 진로선택 프로그램의 강화 청소년기관 역할과 활동에 대한 기대진로개발 지원정책 수요증가 취약계층의 진로 지원 강화 글로벌시장을 위한 진로지도강화 직업/가정생활에서의 성역할교육 진로지도 수단의 확대/지역차 해소 진로지도 프로그램 수요증가
위협요인(T) T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 감소 T2. 경제양극화 및 고용시장의 양극화 T3. 직업주기의 단축과 고용안정성 약화 T4. 가족의 해체 가속화 T5. 직업의식의 변화(책무성 약화)	-5 -5 -5 -5 -4	-3 -2 -3 -3 -3	진로개발지원 정책 자원의 투자 감소 진로개발지원정책의 유효성 회의 장기적 진로지도의 어려움 청소년의 접근성과 서비스전달 어려움 진로지도에 대한 수요 감소

청소년 위원회의 내부통제 가능성이 높고 정책의 정적 효과가 클 수 있는 정책요인들은 향후 진로지도 정책에서 더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할 요인들이다. 청소년 정책에서 진로개발지원정책의 강화, 직업체험프로그램의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정책 등이 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의 내부 통제 가능성이 높고 정책의 파급력이 높지만, 현재 정책시행에 장애를 주는 요인들로서 향후 개선해야 할 주요 요인들은 직업진로정보의 활용촉진, 전문 인력 양성과 연수의 체계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 등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환경관련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위원회의 내부 통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청소년 진로지도 정책에서 강조하여야 할 요인들은, 직업진로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적 수준의 제고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향후 환경변화에서 비롯되는 향후 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인들은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 진로지도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요 감소라고 할 수 있다.

4) SWOT 분석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언

SWOT 개별 요인 분석에 이어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개략적인 대응 전략을 4가지 전략, 즉 SO전략(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피는 전략), ST전략(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WO전략(약점을 보완하면서 기회를 살리는 전략), WT전략(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 전략의 세부적인 계획은 차년도 연구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개략적인 내용 및 방향성만 제시한다.

[그림 Ⅳ-2] 직업진로 분야 SWOT 분석틀

구분	기회요인(O) O1.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 O2. 직업및 산업구조의 변화 O3. 직업주기의 단축 O4.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증대 O5. 직업진로선택지의 다변화 O6. 학교기능의 약화 O7. 진로지도에 관한 관심 증대 O8. 사회통합성 강조 O9.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O1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대 O11. ICT 발달 O12. 청소년 직업의식의 변화	위협요인(T) T1.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 감소 T2. 경제양극화 및 고용시장의 양극화 T3. 직업주기의 단축과 고용안정성의 약화 T4. 가족의 해체 가속화 T5. 직업의식의 변화(책무성 약화)
강점요인(S) S1. 진로지도정책 강화 S2. 부처간의통합적 접근의 시도 S3. 기관간의 파트너쉽 증대 S4. 사회적 통합의 노력 증대 S5. 직업체험관련 정책강화 S6. 여학생 진로지도의 강화 S7. 대학생 진로지도의 강화 S8.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존재	SO 전략 직업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쉽 구축 취약계층의 진로지도 강화 국가수준의 통합적 진로지도정책 강화 다양한 진로지도 서비스기관간의 연계 학교-가정-사회-직업에서의 진로 연계 직업변동정보의 효율적 제공 진로교육에서의 성역할교육 강화 및 여학생 진로지도 강화 ICT 진로서비스-정보, 상담, 지도 대학생 진로서비스 체계화 부모대상 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ST 전략 양극화/소외/가족해체 청소년의 직업능력 강화 및 진로지도 서비스 확충 통합적 상담-취업 정보시스템 활성화 직업변동 및 학습정보 제공 직업기초능력강화(환경대응력 향상) 학교, 사회, 직업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사회-직업세계 진로서비스 강화 취약계층의 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약점요인(W) W1. 법적 근거 미흡 W2. 수요자중심 접근 부족 W3. 중앙집권화 W4. 부처간의 분절화 및 연계부족 W5. 증가한 직업정보제공 수단 및 경로 활용미흡 W6. 전문 인력 양성/연수체계 미흡 W7. 진로지도 연구/통계 infra 부족 W8. 프로그램의 양적 미흡 및 질적 수준/다양성 부족 W9. 정책 평가활동 미흡 W10. 부족한 예산	WO 전략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강화 및 다양화(다양, 질적 성숙, 양의 확대, 글로벌 특성 강화)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의 연수(ICT, 교육)강화 자격의 신설 및 통합 지역수요를 반영한 진로정책강화 one-stop서비스체계구축(온-오프라인) 청소년 직업의식관련 통계인프라 구축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교류 강화(지역진로지도협의회) 정책평가 지표 설정 및 활동의 정례화 부처간의 연계 조정 강화(통합정책) 법적 기반 조성 예산 확보	WT 전략 교사,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의 전문인력의 진로지도 관련 역량과 역할 강화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찾아가는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1) SO전략

① 직업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와 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탐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이론가들은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에서 진로개발지원의 요소가 강화될수록,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이고,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비(관장, 혹은 관련)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강점을 살려, 체계화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수용해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②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③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십 구축 - 현장체험 교육의 제공

청소년 진로개발지원을 위해서는 직업/일의 세계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체험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에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확충과 연계되어 실시해야 한다.

④ 취약계층의 진로지도 강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외국/탈북 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진로개발에서 비주류,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지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청소년 정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정책 또한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⑤ 국가 수준의 통합적 진로지도정책 강화

국가진로교육위원회에서 통합적인 진로지도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의 진로정책과 타 부처의 진로지도 정책과 연계와 협조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⑥ 다양한 진로지도 서비스기관간의 연계

현재 지역사회에 부처별 계통에 따라 산재해 있는 청소년 관련 서비스기관간의 적절한 업무분장과 연계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위원회 관련 청소년 단체들이 가장 포괄적으로 청소년 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학교-가정-사회-직업에서의 진로 연계

종합적인 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안의 진로지도와 학교 밖의 진로지도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 밖의 청소년 진로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기관은 지역사회내의 학교안의 진로교육활동과 상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정과 협조하여 진로지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후자는 주5일제가 확산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의 서비스 활동의 폭이 넓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⑧ 직업변동정보의 효율적 제공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달된 인터넷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 ICT 진로서비스-정보, 상담과 지도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⑨ 진로교육에서의 성역할 교육 강화

여성의 경제적 참여활동의 증가로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있어 남녀 학생대상으로 일터와 가정에서의 성역할의 재규정과 균형적인 성역할 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학생들의 진로및 직업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⑩ 대학생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화

고학력화와 더불어 청소년의 상당부분이 고등교육에 재학하게 됨을 고려할 때, 대학생 진로지도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⑪ 부모 대상 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은 바람직한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학부모 대상 진로지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고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관련기관들은 지역 내의 학부모 대상 진로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ST전략

① 양극화․소외․가족해체 청소년의 직업능력 강화와 진로지도 서비스 확충

기존의 소외계층(학업중단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여성 등)외에 경제 및 직업구조의 양극화에 따른 보다 심도있는 진로서비스가 요구되는 청소년, 그리고 가족해체의 여파로 가정에서의 진로지원 부족과 역할정체서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진로지도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② 통합적 상담-취업 정보시스템 활성화

진로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취업과 연계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③ 직업 변동 및 학습 정보 제공

진로지도 정책 및 서비스에 있어서 직업변동의 내용 제공과 이를 지원하는 학습 정보 및 자원의 안내가 필요하다.

④ 직업기초능력강화(환경대응력 향상)

진로지도 정책 및 서비스에 있어서 환경에의 대응과 적응,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직업기초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⑤ 사회-직업세계 진로서비스 강화

학교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사회 및 직업세계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지도의 강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3) WO전략

①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강화 및 다양화

- 다양화, 질적 제고, 양적 확대, 글로벌 특성 강화

향후 진로개발지원에 관한 수요자가 다양화되고 지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만큼. 직업세계의 변화(직업구조의 고도화, 글로벌화, 다양한 진로형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수요자의 특성도 고려한 다양하고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② 청소년 지도 전문 인력의 연수(ICT, 교육)강화

질 높은 진로개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인력의 전문성의 담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하며, 이때 교육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병합하여 실시하여 효과적일 수 있다.

③ 자격의 신설 및 통합

전문상담교사, 직업상담원,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구분된 자격을 통합하여 청소년의 직업진로와 관련된 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④ 지역수요를 반영한 진로정책강화

진로정책의 개발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분권화된 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정책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진로정책시스템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⑤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되, 평생학습-정보-상담 및 지도-취업과 창업이 연계된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부처 및 지역단위별로 산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수요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⑥ 청소년 직업의식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청소년의 직업의식의 추이를 알 수 있는 조사의 정례화와 이를 DB화하여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⑦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교류 강화(지역진로지도협의회)

진로지도 서비스가 실천되는 지역단위별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

⑧ 정책평가 지표 설정 및 활동의 정례화

정책 평가 지표의 설정하고 체계적인 평가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에 피드백하여 현장성과 효과성 있는 정책 입안과 시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⑨ 부처간의 연계 조정 강화(통합정책)

학교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직업세계 중심의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위원회 간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에 맞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부처간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⑩ 법적 기반 조성

청소년 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산학협력촉진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 다양한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진로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며, 청소년 기본법에서 진로개발지원요소를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⑪ 예산 확보

청소년의 직업진로 서비스를 위한 예산 항목이 현재는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육성기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반재원,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으로 예산항목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의 경우 기금예산으로 예산의 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투여되는 예산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개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체계적 예산 항목의설정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4) WT전략

① 교사, 학교 진로지도상담사의 역량 및 역할 강화

학교기능의 약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직업진로서비스의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및 학교진로상담교사 및 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직업세계의 양극화, 고용의 불안정 심화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도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다양한 진로경로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③ 찾아가는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가족의 해체, 가출청소년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 특히 취약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어,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지원 서비스도 이들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가능한 장소와 청소년들이 편안해 할 수 있는 시설지원을 통해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 직업진로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

제1장에서 제시된 진로정책의 모델에 근거한 정책의 기본전략과 위에서 제시된 진로지도의 SO․ST․WO․WT 정책을 Hardware(물적 자원, 법적기반 등의 인프라)와 Software(프로그램), Humanware(인적전문가)로 재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의 기본 전략

진로정책은 무엇보다도 전 생애적 관점에서 평생학습이 근간이 되어 청소년 스스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인 방향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진로서비스의 구현에 있어서도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직업세계의 이해 지원, 환경변화를 고려한 체계적 프로세스로 구현되어야 한다.

<표 Ⅳ-2> 영역별 직업진로정책 강화방안

구축 방안		우선순위*
		효과	실행 난이도
Hardware (물적자원, 법적 제도 등 인프라 기반)	직업세계와의 파트너십 강화 국가수준의 통합적 진로지도정책 강화 다양한 진로지도 서비스기관간의 연계 one-stop서비스체계구축(온-오프라인) 청소년 직업의식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정책평가 지표 설정 및 활동의 정례화 부처간의 연계 조정 강화(통합정책) 법적 기반 조성 예산 확보 찾아가는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상상상상중중중상상상	중중중중중중중중중상
Software (프로그램)	취약계층의 진로지도 강화 직업변동정보의 효율적 제공 진로교육에서의 성역할 교육 강화 및 여학생 진로지도 강화 ICT 진로서비스-정보, 상담, 지도 대학생 진로서비스 체계화 부모대상 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통합적 상담-취업 정보시스템 활성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강화및 다양화(다양, 질적 성숙, 양의 확대, 글로벌 특성 강화) 지역수요를 반영한 진로정책강화	상상상상상상상중상상	중하하하중중하중하중
Humanware (전문인력)	전문 인력의 연수(ICT, 교육)강화 자격의 신설 및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교류 강화(지역진로지도협의회)	상상중	중상중

주. * : 우선순위는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예상효과와 실행의 난이도(투입 자원, 실현가능성 고려)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하였음. 효과가 높고 난이도가 낮은 정책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기준임.

② 정책의 우선순위

제시된 대부분의 Hardware 전략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실천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제시된 대부분의 Software 전략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ardware에 비하여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입자원이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Humanware 전략들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oftware와 마찬가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입자원이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 정책에서 직업진로영역의 청소년 정책은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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